‘조국 정국’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무대가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다시 청와대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행위자도 여야 국회의원에서 검찰로, 대통령으로 확산되더니,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거쳐 일반 시민으로 번지고 있다. 행위 방식 역시 정치적 대립에서 법적 수사로 가더니 시민적 대결로 확산했다.
‘조국 정국’의 파편이 이제는 해운업으로도 튈 조짐을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재직 중인 기업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KSP)에 참여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어 KSP가 민간 주도인지, 정부 주도인지에 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 계열사에 거액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두우해운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한 적이 없으며, 두우해운이 지원을 신청한 사례 자체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 선사의 가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적은 일절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 “선사의 공모 또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공사는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의혹의 진위는 곧 밝혀지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해양 어젠다가 국내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운업의 경우 중국 일본 등 각국에선 해운기업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라이언스(alliance)가 해운업의 주요 주체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으로 ‘코스코쉬핑’이, 일본에서는 NYK MOL K라인 등 일본 3대 해운사가 통합한 ‘원(ONE)’이 등장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세계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선, LNG 추진선 등 혁신적 선박 기술이 대거 개발됐다. 항만에서도 대형화와 통합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까지 ‘1시(市) 1항’ 정책을 쓰던 중국은 ‘1성(省) 1항’ 정책으로 항만개발과 관리의 대통합을 추진 중이다.
창장삼각주에서 경쟁하던 세계 최대의 두 항만인 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항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 랴오닝성항만그룹이 정식 설립됐고, 산둥성항만그룹도 설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 항만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중국 항만은 이미 자동화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 주자다.
수산도 마찬가지다. 주인이 없던 공해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역할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더욱 강화됐다. 지속 가능 어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수산자원 이외의 해양생물과 해양광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관할권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관리(BBNJ)가 새로운 레짐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현대상선이 세계 3대 공동 운항체 중 하나인 ‘디 (the)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쾌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좋은 뉴스가 들리지 않는다. 한국 원양해운의 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현대상선과 SM상선의 통합 얘기는 쏙 들어갔다. 동남아 항로에서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운영적 통합이 진행 중이지만, 동남아 항로는 여전히 많은 선사가 운항해 공급 과잉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 항만이 선진화와 지능화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면, 한국 항만은 관리가 분산화됐고, 대형화와 통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산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가‘로 지정한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또 파기하면서 4년 가까이 우리나라 어선의 발이 묶였다.
해양수산의 무대는 세계에 있다. 그것도 경제 환경 안전 기술 등 복합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주요 행위자도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다원화된다. 행위 방식도 독자적이고 고립적이지 않다. 민관 협업이다.
특히 해양수산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조국 정국’이 해양수산의 무대를 국내 정치로, 주요 행위자를 당파적 정치인으로, 행위 방식을 끝없는 의혹과 해명의 소모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와 해양수산인은 움츠려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해양 어젠다의 무대와 행위자, 행위 방식을 널리 알리고 정비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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