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정치의 수렁’에 빠진 해양 어젠다 /이동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01 19:26:46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국 정국’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무대가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다시 청와대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행위자도 여야 국회의원에서 검찰로, 대통령으로 확산되더니,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거쳐 일반 시민으로 번지고 있다. 행위 방식 역시 정치적 대립에서 법적 수사로 가더니 시민적 대결로 확산했다.

‘조국 정국’의 파편이 이제는 해운업으로도 튈 조짐을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재직 중인 기업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KSP)에 참여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어 KSP가 민간 주도인지, 정부 주도인지에 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 계열사에 거액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두우해운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한 적이 없으며, 두우해운이 지원을 신청한 사례 자체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 선사의 가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적은 일절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 “선사의 공모 또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공사는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의혹의 진위는 곧 밝혀지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해양 어젠다가 국내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운업의 경우 중국 일본 등 각국에선 해운기업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라이언스(alliance)가 해운업의 주요 주체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으로 ‘코스코쉬핑’이, 일본에서는 NYK MOL K라인 등 일본 3대 해운사가 통합한 ‘원(ONE)’이 등장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세계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선, LNG 추진선 등 혁신적 선박 기술이 대거 개발됐다. 항만에서도 대형화와 통합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까지 ‘1시(市) 1항’ 정책을 쓰던 중국은 ‘1성(省) 1항’ 정책으로 항만개발과 관리의 대통합을 추진 중이다.

창장삼각주에서 경쟁하던 세계 최대의 두 항만인 상하이항과 닝보·저우산항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 랴오닝성항만그룹이 정식 설립됐고, 산둥성항만그룹도 설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 항만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중국 항만은 이미 자동화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 주자다.

수산도 마찬가지다. 주인이 없던 공해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역할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더욱 강화됐다. 지속 가능 어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수산자원 이외의 해양생물과 해양광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관할권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관리(BBNJ)가 새로운 레짐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현대상선이 세계 3대 공동 운항체 중 하나인 ‘디 (the)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쾌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좋은 뉴스가 들리지 않는다. 한국 원양해운의 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현대상선과 SM상선의 통합 얘기는 쏙 들어갔다. 동남아 항로에서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운영적 통합이 진행 중이지만, 동남아 항로는 여전히 많은 선사가 운항해 공급 과잉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 항만이 선진화와 지능화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면, 한국 항만은 관리가 분산화됐고, 대형화와 통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산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가‘로 지정한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또 파기하면서 4년 가까이 우리나라 어선의 발이 묶였다.

해양수산의 무대는 세계에 있다. 그것도 경제 환경 안전 기술 등 복합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주요 행위자도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다원화된다. 행위 방식도 독자적이고 고립적이지 않다. 민관 협업이다.

특히 해양수산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조국 정국’이 해양수산의 무대를 국내 정치로, 주요 행위자를 당파적 정치인으로, 행위 방식을 끝없는 의혹과 해명의 소모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와 해양수산인은 움츠려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해양 어젠다의 무대와 행위자, 행위 방식을 널리 알리고 정비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공포 남하 중…부산도 ‘조마조마’
  2. 2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내륙지역으로 확산
  3. 3김해신공항이 생태계 다 망친다…환경부 지적 문제만 29개
  4. 4양정 기사식당 앞 보도 추진에 상인 반발
  5. 5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6. 6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7. 7엘리베이터내 감염 의심 또 나와
  8. 8부산 서구 일본인 명의 땅, 72년 만에 33필지 첫 확인
  9. 9연금복권 720 제 9회
  10. 10라이징스타(코스닥 유망 기업) 없는 부산, 블록체인특구로 ‘제 2 웹케시’ 키워야
  1. 1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물량도 늘려야"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통합당 “3차 추경 처리 불참, 내주 초 국회 복귀”
  4. 4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5. 5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 광폭 행보…‘대망론’ 솔솔
  6. 6“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7. 7“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8. 8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9. 9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10. 10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1. 1한국해양정책연합 ‘1기 해양리더 아카데미’ 입학식
  2. 2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3. 3수과원-시수자원연, 낙동김 개발 위해 맞손
  4. 4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5. 5연금복권 720 제 9회
  6. 6주가지수- 2020년 7월 2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9. 9부울경 노동수요 10년새 감소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온라인 주택금융강좌”
  1. 1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 보건당국 "신고 늦어"
  2. 2번영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택시와 정면 충돌
  3. 3부산 가야홈플러스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4. 4부산서 방문판매 업체 잇단 적발 … 경찰 “이용 자제” 당부
  5. 5한밤 중 통영 동호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
  6. 6등록금 환불 요구에 2학기 수업방식 고민하는 부산 대학가
  7. 7경찰 “이춘재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도 9건” … 수사종료
  8. 8경주시체육회, ‘가혹행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 배제
  9. 9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한 대학생 불구속 입건
  10. 10경남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불안 없앤다
  1. 1‘황소’ 황희찬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2. 2부산, 3년7개월 만의 강원전…승격 패 설욕·시즌 2승 노린다
  3. 3NBA 시즌 재개에 1800억 원 투입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들쭉날쭉’ 샘슨…“너의 진짜 실력 보여줘”
  6. 6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7. 7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8. 8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9. 9‘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10. 10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냉면으로 하든지’ /김강희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 생존 솔루션 /이봉순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공의료 확충 꿈만 꾸면 늦다 /김준용
예술인 특성 고려한 지원책 필요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을 수 있나 /장호정
도청도설 [전체보기]
2+1 책임제
홍콩이란 거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시럽빙수, 팥빙수, 망고빙수
사설 [전체보기]
4년째 ‘라이징 스타’ 기업 없는 부울경의 암담한 현실
후반기 시의회 상임위원장 배정 잡음 우려스럽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뒷모습을 그린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질본 승격 논란이 남긴 것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6월의 뱃노래
장미꽃과 하프와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