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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 산하 센터 구조조정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22 18:36:5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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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바람직하다. 부산시 산하 센터가 난립하고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시가 산하 센터의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섰으니 그 성과가 기대된다.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산하 센터의 운영 구조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잘하면 아까운 세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이 방만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시의 방침은 당연하다.

현재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산하 센터는 135개에 이른다고 한다. 시 산하 센터에는 연간 13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운영비로 투입된다. 유형별로도 보조사업, 산하 공공기관 위탁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 다양하다.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고 운영이 방만해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시 산하 센터의 상당수는 방만 운영과 성과 미흡 문제로 그동안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재구조화’ 작업을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시의 이번 ‘재구조화’ 작업 실시 결과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시는 전체 센터 가운데 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 9개 센터에서 예산 7억5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어르신상담센터와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부산창업지원센터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등의 운영비도 대폭 깎인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후 ‘재구조화’ 작업은 난립한 센터와 사업의 통폐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센터와 사업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중단과 같은 제재만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센터의 설립과 지원, 운영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다.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시 부서나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하는 게 좋다. 경영진단, 성과 평가 의무화 등 시가 구상 중인 사업 유형별 관리 방안은 실행 가능하도록 더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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