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오염된 손으로 檢개혁? 여론, 文 독주독선 경고

극에 달한 집권당 오만, 祖國 위해 내려놓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본인은 ‘사실상’ 피의자이고, 부인은 기소됐고, 5촌 조카는 구속됐고, 딸을 비롯한 동생과 모친 등 일가족과 주변이 모두 검찰 수사대상인 법무부 장관.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검찰 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키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시키는 ‘1호 지시’ ‘2호 지시’를 잇따라 내놓았는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흉내내는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도 시작했다. 근 두 달 동안 계속돼온 자신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깔아뭉개고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도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2017년 1월 11일 자 트위터 내용)고 외쳤던 조국 장관. 지금은 반대로 반이 넘는 여론이 조 장관에게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사모펀드 수사상황을 봐야겠지만 본인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자 청문회’와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온갖 말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조 장관이 낯 두꺼운 행보를 계속하는 동안 야당은 그렇다치고, 사회 정의를 바라는 3400여 명의 전·현직 대학교수와 3000여 명의 의사가 ‘조국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변호사들도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 서명에 동참했다. 교수들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조 장관이 그만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몰락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학교수 시국선언 명단에는 일부 진위 논란도 있으나 최소 2600여 명은 실명이 확인된 숫자라고 한다. 대학생들도 “평등과 공정이 무너졌다”고 분개하면서 촛불을 들고 나섰다. 지난 19일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였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총학생회 집행부는 전국 규모의 대학생 촛불집회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침묵하는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어디를 가도 온통 ‘조국 얘기’뿐이다.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됐고, 계층 간 불신도 극에 달한다.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나. 왜 조국이어야만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왜 굳이 조국이어야 하나. 이미 오염된 손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쯤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 몇 대목을 다시 읽어보자. 그때는 분명 찬사를 받았던 ‘명문’이었는데, 지금도 그럴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국민과 눈 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취임사를 읽어보니 2년4개월 전의 문 대통령이 그리워진다. 그때의 문 대통령과 지금의 문 대통령은 180도 달라진 느낌이다. 말과 행동의 차이일까. 추석민심에 귀를 닫은 집권여당의 오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 정권의 몰락에서 전혀 배운 것이 없어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유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통해 보여준 독주와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조 장관과 가족들이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고, 조 장관은 이를 감추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국민은 그런 법무부 장관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에 맞선 정권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는 익히 봐온 터다. 그러니 조 장관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여론은 금방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는 이쯤에서 버려야 한다. 이제는 조국 사태를 정리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켜나가야 한다. 조국 장관, 이제라도 조국(祖國)을 위해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떨까.

서울본부장·서울정치부장 thrk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이 뛴다
  2. 2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학부모 “불안해서 어쩌나”
  3. 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유력…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화
  4. 4쿠팡발 확진 82명…작업장·모자·신발서도 코로나 나왔다
  5. 5“왜 마스크 안 써” 곳곳서 마찰, 폭행까지
  6. 6다 지어놓은 임랑 ‘박태준기념관’, 개장은 어느 세월에
  7. 7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쌍방고소전
  8. 8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9. 9“부산 해양산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답있다”
  10. 10여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온라인 영화제
‘문의 남자’ 귀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부산 해양산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적 새겨들어야
양산 수돗물서도 다이옥산…정수시스템 문제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