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간 산업기술 갈등과 경제적 분쟁을 경험하면서 이를 계기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주력 산업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중국, 두 강국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떤 산업이 독보적일까? 독일과 프랑스 틈새에 있는 스위스, 북구 강국에 둘러싸인 덴마크, 이 두 나라는 우리와 유사한 입장이다. 스위스의 로슈,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는 세계적 제약기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강소국은 독보적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갖췄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잠재적 경쟁력은 어떠한가? 첫째, 한반도는 대륙 양기와 해양 음기가 융합하기 때문에 토양에 생명에너지가 넘친다. 또한 사계절의 기후 다양성으로 약용 동식물의 종이 다양하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의 주원료인 천연물의 1등급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 인력 자원의 개성과 다양성, 감성적 창의성이 뛰어나다. 최근 바이오산업계에서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 계약 6건 중 4건이 해지됐고,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사건에 휘말렸다. 코오롱생명의 ‘인보사’ 는 허가가 취소됐다. 에이치엘비의 위암 치료약은 임상에 실패했고,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는 임상 3상에서 중단됐다.

위의 5가지 악재로 지금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성수대교 참사가 최장의 남해대교를, 삼풍백화점 붕괴가 잠실 롯데 초고층빌딩 건설의 발판이 되었듯이, 불행한 악재도 바이오산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2016년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신약으로 탄생할 확률은 불과 9.7% 수준. 어느 산업의 신제품 성공 확률보다 낮다. 또한 임상 비용은 평균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그 경제적 가치는 분명히 천문학적이다. 부도 직전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는 독감약 타미플루를 독점 공급함으로써 돈방석에 앉았다. 스위스 경제도 부흥시켰다.

또 경직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얽매인 의료보건 관련 법규, 조세법, 관련 행정은 징벌적 규제 성격이 강하다. 그 속에서도 그만한 성과는 희망적 징조가 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이 다양한 미생물과 해양생물 자원 영역으로 진입하면 거대 산업이 될 수 있다. 최근 ‘복합미생물에 의한 핵폐기물 자연화 처리’가 일부 성공했다. 이와 함께 미생물이 원소 변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사례도 발표됐다. 미생물의 초능력은 거대한 폐기물산업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세계 3차 대전은 좀비 관련 영화처럼 인간과 바이러스 간 소위 ‘바이러스전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바이오산업의 거대 시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단기간에 바이오산업을 우리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핵심은 우수 연구 인력과 우수 경영인 기용이다. 제약업계의 최우수 인력이 겪는 불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약학 전공, 뛰어난 연구 경력, 국가 과학기술상을 받은 우수 연구자가 경영자로 발탁되면서 다국적기업과 치열한 시장 경쟁과 관행적 위법 영업에 휘말리게 되고, 이로 인해 130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집행유예가 확정돼 고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 열악한 경영 환경 속에서 업계의 관행적 과실로 옥고를 치르는 경영자들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접시를 닦다가 과실로 접시를 깬 분들이다. 선진국들은 이들을 더욱 우대하는데 우리는 규제와 법규로 오히려 우수 인력을 매장한다. 이 같은 우수 연구 인력과 경영 인력을 장발장처럼 국경일에 특별사면하면 바이오산업에 활력소가 되고 또한 최우수 경력 선수 확보도 가능하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보험 약가의 조정이 시급하다.

오늘날 우수 인력 확보와 창의적 경영을 적법하게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론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은 제갈공명 같은 획기적 발상과 정책을 전환할 때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 헌정자문회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