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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총장 제외 조국 수사팀 제안 외압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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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9-11 19:03:06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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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당일 법무부에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 여권의 비판에 편승해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라는 구설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국장급 간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니, 법무부가 인사권을 무기 삼아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닌지 의구심도 인다.

제안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그 의도가 더욱 불순하게 느껴진다. 조 장관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폭되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깊이를 더해가는 마당에 돌연 윤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 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겠다고 얘기했다”고 했고, 청와대의 한 참모는 검찰을 “미쳐 날뛰는 늑대”라며 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했으니 어찌 제안 의도를 의심하지 않겠나. 그것도 조 장관의 취임 당일 제안을 했으니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혐의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제안이야말로 정치 개입이 아닌가.

법무부는 “(대검 지휘를 받지 않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과 같은)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가뜩이나 분열된 국론과 진영 간 갈등을 더 들쑤시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법무부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내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대국민 약속을 지켜주는 일이 그것이다. 이는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일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마음에 또렷이 새겨야 한다. 개혁을 빙자한 법무부의 이런 제안이 바로 개혁 대상임을. 그리고 진정한 개혁은 개혁자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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