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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 조국 임명 강행…장관직 제대로 수행하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9 19:55:13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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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대로 어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 때 지명이 이뤄진 지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치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후보자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을 하게 돼 송구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통령 취임 때부터 강조한 검찰 개혁을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조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뜻을 분명히 천명했다. 다른 면에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야당의 거센 정치공세에 밀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으로 더 심해질 정국 파행은 아주 우려된다. 야당은 이 사안을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며 여권과의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검찰과 청와대의 마찰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두고 양측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이상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조 장관이 과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자칫하면 현직 장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보기 드문 처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의혹 해소의 끝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갈라진 민심이 봉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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