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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각지대 방치 ‘10대의 빈곤’ 사회안전망 절실하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3 19:52:42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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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0대들이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은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0대는 3만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이웃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빈곤한 10대’를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이처럼 허술하다는 뜻이다.

국제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실시한 10대들의 빈곤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이혼 탓에 조부나 조모의 노령연금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가 하면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방에서 여러 명이 사는 사례도 흔했다. 또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 배를 곯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10대가 겪어야 하는 빈곤은 물질적 결핍을 떠나 심리·건강·정서적인 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바는 이런 가난은 대물림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자료에는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1~3분위가 1년 뒤 이 계층에서 벗어날 확률은 6.8%에 불과했다.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빈곤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미성년자인 10대는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되지 않는 까닭에 이들의 좌절감은 더 클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런 열악한 현실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위기 청소년 지원·관리, 아동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정책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10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수준의 생활마저 누리지 못하는 10대가 존재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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