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시대 대전환의 서곡인가 /유일선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7 19:49:2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계 경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G1인 미국은 불공정 무역의 명목 아래 일방적인 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G2인 중국에 수출품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안보상의 위험’을 내세운 화웨이 정보통신장비 수입 금지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도 보복관세와 미국 농산물 수입금지로 대응함으로써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명시적으로 보호주의 반대를 내세우지 못할 만큼 무력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에 오히려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G3인 일본도 이런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1941년 8월 9일 영국 수상 처칠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대서양에서 만났다. 당시 고립무원의 영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중립적 입장인 미국을 끌어들이고 자국 식민지 국민을 동원해야 했다. 그렇게 하려면 영국은 ‘제국주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대서양 헌장’이었다. 민족자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내용을 담은 이 헌장은 미국 주도로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전후 세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밑그림이 되었다.

미국은 전후 유엔 설립과 ‘브레튼우즈 체제’ 정립 등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자유무역 원칙을 국제경제 질서의 틀로 합의했을 때 형성되었다. 이런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WTO IMF 세계은행(WB) 즉 브레튼우즈 체제의 ‘삼두마차’를 설립하였다. 이 체제는 국가 간 자유무역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룩하면서 냉전시대에 서방 진영의 높은 경제성장과 결속에 기여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경제권이 자유무역체제의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세계경제는 자유무역 질서 아래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혜택이 모든 국가와 모든 계층에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곡선’이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과 인도, 동남아, 남미, 북아프리카 국가(소득분위 5~75%)와 선진국 최상위 계층(95~100%)의 소득은 20년(1988~2008년) 동안 20% 이상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 기간 BRICS로 대변되는 신흥국들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70~80%를 상회하였다.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발휘하여 G2로 우뚝 섰다. 반면 대부분 블루칼라 노동자인 선진국 중산층이 집중되어 있는 소득분위(75~95%)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20% 미만이었고 그중 77~85% 구간에서는 감소하였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로 대변되는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 단지의 블루칼라 노동자, 30여 년간이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중산층이 이쯤에 해당될 것이다.

‘코끼리 곡선’이 우리에게 던진 시사점은 무엇일까? 세계화는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했지만 선진국 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는 세계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웠지만 국가 간 배분에서 신흥국에, 선진국 내 배분에서 다수의 비숙련 노동자보다는 소수의 자본가와 기술혁신가에 더 많은 파이가 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다. 첫째, 내부 개혁을 통해 자국 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신흥국의 수혜분을 자국의 손실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선진국, 예컨대 미국 영국 일본에서 후자의 방법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였고 실제로 정권을 잡았다. 이들 세력은 내부 모순을 국제 모순으로 전환하여 끊임없이 기존 국제질서를 흔들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자유무역 기반 국제경제 질서를 스스로 뒤흔들고 있으며, 일본도 이런 흐름에 재빨리 합류하고 있다. 힘에 의한 서열화를 요구하는 국제정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던 ‘조용한’ 경쟁이 정부의 ‘힘의 경쟁’으로 위험하게 질주할지 모른다. 사라졌던 제국주의의 부활 몸짓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쓰라린 역사를 지닌 우리는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신축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타국과 윈윈할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시국선언
‘푸른 눈’의 롯데 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경제 우려 전국 상의회장 목소리 정부는 새겨듣길
화성살인 용의자 색출, 여타 미제사건 해결 계기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