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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주택조합 곳곳 잡음…허술한 규정 손봐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6 19:39:21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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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주택조합이 말썽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예비 조합원을 모으고 납입 분담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진위에 탈퇴 신청을 한 일부 예비 조합원은 납입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한 예비 조합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진위 소유의 일부 토지는 공매 처분됐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분담금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부 예비 조합원의 주장이다. 현재 예비 조합원들은 탄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해운대구는 법을 위반한 추진위의 예비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진상을 밝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태생적인 한계 탓에 생기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다. 사업 취지는 좋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소형 주택 소유자나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란 취지로 시작됐다.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사업 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정식 설립된다.

하지만 서민 주택 마련이란 명목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를 재개발보다 간소화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추진위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지매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 운영비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추진위 단계의 분담금 사용을 다룬 감사 규정의 신설 등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 한다.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 관계 당국은 이번 기회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등 인허가 절차의 강화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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