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강단 있는 정부를 보고 싶다 /염창현

북 도발, 일 경제보복 등 잇단 악재 정부 대응 미약

단호한 태도와 전략으로 국민 의지 한데 끌어 모아 국가의 자존심 되살려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중미에 거주하는 지인과 통화를 했다. 꽤 오랜만이었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지사장이 그의 직함이다. 외국에 나간 지 제법 됐길래 향수병에 걸릴 때도 되지 않았냐는 농담을 던졌다. 지인은 이를 수긍했다. 언제까지 외국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임기를 연장할지를 고려하는 중이라 했다. 근데 불쑥 몇 마디를 덧붙였다. 지금 한국이 처한 모양새를 보면 귀국하고픈 마음이 쑥 들어간다고. 그 지역의 다른 한국 회사 지사장들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한단다.

뭐가 그리 불만이냐고 물어봤다. 갑자기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요즈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이 된 것 같아 너무 창피스럽단다. 나름 수출역군이자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들과 상담을 할 때도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열렬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고민 끝에 선택한 정부가 기대 이하의 행보를 보이자 실망감이 더 컸던 모양이다.

특정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자유. 그런 까닭에 딱히 이 지인의 말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역정에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노라면 개인적으로도 화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목줄을 죄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태 해결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잊을 만하면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들로 우리 정부에게 조롱까지 해댄다. 여기에다 러시아 항공기마저 우리 영공을 버젓이 드나든다.

한국과 혈맹이라는 미국은 한 술 더 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별일 아니라고 두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에게서 받은 친서를 흔들며 우리를 소외시킨 채 북미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친다. 이 와중에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받아내는 게 아파트 월세 수금보다 더 쉬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발언까지 더해지면 정신이 혼미스러워진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누군가는 지금의 형국을 조선 말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열강의 야욕에 하릴없이 끌려다니던 유약한 조선 왕조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와 지금을 직접 비유한다는 것은 무리다. 풍자가 지나쳤다. 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조금 찜찜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나서서 갈래를 치고 대응책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지지를 부탁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게 부족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긴장 고조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명제를 부인하지 않지만 말 같지도 않은 언사로 점철된 북한의 모욕을 감내하는 정부 태도는 지켜보기가 안타깝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자세도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일본에 절대 질 수 없다는 결기를 내비치나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두 나라 간 마찰에서 승리를 이끌어 낼 ‘한 수’를 숨기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것 없이 국민의 반일정서 촉구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터다.

시정잡배끼리의 다툼에서도 한쪽이 틈을 보이면 순식간에 승패가 기울어진다. 하물며 국제관계에서는 자국 이익에 관해서라면 조그마한 배려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자신한테 손해가 된다면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게 당연지사다. 명분에 얽매이다가는 ‘달아나는 노루 쳐다보다 잡은 토끼도 놓치는 꼴’이 되기 딱 알맞다.

지금은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위기가 한반도를 둘러싼 시기다. 앞뒤 거리를 잴 만한 여유가 없다. 무조건 이겨내야 하는 게 지상과제다. 북한 도발이나 일본의 공세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산하는 정신 나간 짓은 그만 둬야 한다. 외부의 압력에 주위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정부라면 함량미달이다. ‘그래, 한번 쳐봐라. 그러면 너는 오히려 완전히 죽는다’라는 배짱조차 없으면 냉혹한 국제세계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굳건히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함께 가야할 길을 가리켜라. 그러면 국민은 따라간다. 지지 정당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어떤 내부 갈등이 있더라도 외환이 닥치면 그것부터 막아내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만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도 이제는 남다른 강단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논설위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시국선언
‘푸른 눈’의 롯데 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경제 우려 전국 상의회장 목소리 정부는 새겨듣길
화성살인 용의자 색출, 여타 미제사건 해결 계기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