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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럼] ‘1등 요양병원’도 지원 못 받는 현실 /김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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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8-12 20:05:57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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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7차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하여 130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됐다. 이는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을 총 22개 지표로 평가했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됐다. 우선 진료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에 대비해 높은 개선을 보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은 노인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의 악화방지 및 안정상태의 유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8%로 2차 대비 85.8% 향상됐다.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군(체위변경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 등)에서 0.2%로 2차 대비 93.1% 향상됐다. 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은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할 경우 요로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1.4%로 2차 대비 54.8% 향상됐다.

구조 영역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며,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조무사) 1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를 산출하고 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평가 대비 4.8명 감소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으로 2.7명 감소했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3명으로 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종합점수 93점 이상은 1등급, 그 이하는 6점 단위로 구분된다. 종합결과가 산출된 1305개 기관 중 1등급 248곳(19%), 2등급 508곳(38.9%), 3등급 323곳(24.7%), 4등급 143곳(11.0%), 5등급 83곳(6.4%)이다. 1등급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4.7%에 비해 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37.5%에 비해 2배 감소했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 2주기 평가(2019년 이후)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보상도없이 평가만 해 왔다.전에 한가족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전국 5등 부산시 1등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앞에 부산시에서 1등했다고 플래카드를 걸었더니 그것도 의료법위반이라며 철거 지시를 받았었다. 그래서 홍보를 못 했었다. 이번에도 1등급이 93점 이상인데 한가족요양병원은 94.4점으로 특별한 점수를 받았다. 그래도 외부 광고는 1등급이라는 두루뭉술한 광고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에서 1등을 하나 꼴찌를 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꼴찌라는 평가를 받고도 비보험(특히 간병비)등에서 서비스를 빼고 가격을 낮게 받는 병원들이 환자유치에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간병서비스를 얼마나 더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입원비를 적게 받는 것처럼 해 환자를 유치한다. 등급이나 점수별로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병비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서 입원비가 차이나는 것처럼 하는 병원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도 보다 양질의 요양병원을 찾을 수 있다. 병원들 역시 서비스와 진료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는 간병서비스를 축소하고도 가격 낮은 양질의 병원으로 위장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한가족요양병원 병원장·고신의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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