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디칼럼] ‘1등 요양병원’도 지원 못 받는 현실 /김근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2 20:05:57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7차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하여 130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됐다. 이는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을 총 22개 지표로 평가했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됐다. 우선 진료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에 대비해 높은 개선을 보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은 노인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의 악화방지 및 안정상태의 유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8%로 2차 대비 85.8% 향상됐다.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군(체위변경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 등)에서 0.2%로 2차 대비 93.1% 향상됐다. 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은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할 경우 요로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1.4%로 2차 대비 54.8% 향상됐다.

구조 영역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며,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조무사) 1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를 산출하고 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평가 대비 4.8명 감소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으로 2.7명 감소했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3명으로 1.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종합점수 93점 이상은 1등급, 그 이하는 6점 단위로 구분된다. 종합결과가 산출된 1305개 기관 중 1등급 248곳(19%), 2등급 508곳(38.9%), 3등급 323곳(24.7%), 4등급 143곳(11.0%), 5등급 83곳(6.4%)이다. 1등급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4.7%에 비해 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37.5%에 비해 2배 감소했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 2주기 평가(2019년 이후)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보상도없이 평가만 해 왔다.전에 한가족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전국 5등 부산시 1등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앞에 부산시에서 1등했다고 플래카드를 걸었더니 그것도 의료법위반이라며 철거 지시를 받았었다. 그래서 홍보를 못 했었다. 이번에도 1등급이 93점 이상인데 한가족요양병원은 94.4점으로 특별한 점수를 받았다. 그래도 외부 광고는 1등급이라는 두루뭉술한 광고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에서 1등을 하나 꼴찌를 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꼴찌라는 평가를 받고도 비보험(특히 간병비)등에서 서비스를 빼고 가격을 낮게 받는 병원들이 환자유치에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간병서비스를 얼마나 더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입원비를 적게 받는 것처럼 해 환자를 유치한다. 등급이나 점수별로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병비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서 입원비가 차이나는 것처럼 하는 병원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도 보다 양질의 요양병원을 찾을 수 있다. 병원들 역시 서비스와 진료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는 간병서비스를 축소하고도 가격 낮은 양질의 병원으로 위장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한가족요양병원 병원장·고신의대 외래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