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막 오른 인사청문 정국, 철저한 검증으로 옥석 가려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1 19:12:41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 인사청문회 정국이 심상치않다. 짙은 먹구름 속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분위기여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을 놓고 여야 진영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격렬한 충돌을 예고하는 까닭이다. 벌써부터도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터라, 자칫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그도 그렇지만, 오랜 대치 끝에 겨우 정상화를 이룬 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빚지 않을까 더 우려스럽다.

이번 청문회 대상은 모두 장관급 7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며 이들을 적극 엄호할 자세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독선적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총력 공세에 나설 태세다. 그중에서도 대립의 핵심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편향된 정치관을 가졌다며 그의 임명에 극도로 반대해 온 한국당 측이 ‘야당과의 협치 포기’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에 한국당이 파상 공격을 펼칠 게 뻔하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직행한 데 따른 법 집행 공정성 시비, 그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및 서울대 교수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55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안이 도마에 오를 걸로 보인다. 물론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 도덕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옥석을 가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외 나머지 6명의 장관급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문회가 종전 사례처럼 알맹이 없이 과도한 정치공세나 일방적 옹호, 감정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청문회 무용론만 더할 뿐이다. 한국당 일각의 ‘청문회 보이콧’ 고려 주장도 정국 경색만 부채질하게 된다. 여당은 이제 ‘내로남불’에 솔직해야 옳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을 강력 성토했으니 말이다. 조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청문회에서 털어내지 못하면 사법개혁의 짐이 한층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속보] 앨리스 황, 10조원 규모 엔비디아 AI칩 중국 밀반입…젠슨 황과의 관계 이용
  4. 4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5. 5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6. 6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7. 7[속보]젠슨황의 내연녀·中간첩·제3의 금융인과 연인설… 앨리스 황의 진짜 정체는
  8. 8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9. 9“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10. 10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4. 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5. 5[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6. 6김석준 교육감 사과… 부산시의회 교육위 행감 하루 만에 재개
  7. 7[뭐라노] 기관장 퇴장시키고 행감 중지…날세운 부산시의회
  8. 8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9. 9‘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10. 10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유류세 인하 내년 1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5. 5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6. 6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7. 7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8. 8“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9. 9[뉴스 분석] 중앙인사 대신 지역전문가…금융중심지 강력 대응 무게
  10. 1011월 1~10일 수출 111% 증가…'고공행진' 반도체 331% 폭증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4. 4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5. 5“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6. 6‘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7. 7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8. 8형사재판 이겨도 받지못한 보증금…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겹고통
  9. 95만 년 전 운석 충돌한 곳, 합천 관광 명소로 키운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1일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빨간 약
할매 걸그룹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세청은 체납 추적, 국회는 지광 원장 고발 서둘러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산은 이전, 정부 의지 어디 있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문장 수집의 즐거움
동맹 속의 자율성, 핵자강과 전작권의 미래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