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이참에 국회도 국산화하자 /오상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31 19:26:5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뿌리 깊은 반일 감정 탓에 일본 문제 만큼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한일 축구 경기에도 사활을 거는 마당에 아베 정권이 먼저 도발해왔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동북아 기술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비교우위에 있는 소재와 부품의 대(對)한국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신정한론(新征韓論)’을 실천한 셈이다. 뒤집어 보면 한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일본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균·쇠’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최근 펴낸 저서 ‘대변동’은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다룬 위기는 크게 전쟁과 국내 분열 등 두 가지. 국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선택적 변화를 추구한 국가는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이 책의 요지다.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 교수가 언급한 두 가지 위기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준(準)전시 상태다. 국민 대다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보이콧 재팬’에 동참하고 있다. 잘나가던 일본 승용차와 맥주가 팔리지 않고 일본 여행객도 급감했다.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9월부터 부산~삿포로, 대구~나리타 노선의 운항을 각각 중단하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나라를 걱정하며 한마음으로 뭉친 민초와 달리 분열 양상을 보인다. 여야는 ‘친일 프레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을 지폈다. “이러한 상황(경제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

친일 프레임이 국민에게 먹히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급락했다. 국익을 최우선 삼아 똘똘 뭉쳐야 할 시점에 정치권이 일본 변수가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데 몰두할까 봐 우려스럽다. 오죽했으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국회 방일의원단에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보고가 엇갈려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역사를 거론하면서 “일본에 가서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을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은 불매운동과 함께 국회와 정치도 국산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자성론을 제기했다.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본 측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국산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품목은 4227개이고 이 중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 27억8000달러(3조3000억 원)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158억5000억 달러(18조8147억 원)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 타깃이 무역 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해 핵심 소재 및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선진 기술을 빨리 베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R&D와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자(First mover)’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R&D 투자는 ‘1+1=2’식으로 투입하면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다. 노벨상 수상자 25명을 배출한 일본의 기술력을 극복하려면 R&D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 개·제정과 예산 확보를 포함한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눈앞의 표가 아니라 멀리 국익을 내다보는 것, 국회 국산화의 출발점이다. 국회가 국론을 모으는 데 앞장선다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치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봉쇄된 중국 우한은 지금 유령도시…생필품 사오려고 한 시간 걸었다”
  2. 2이기대·황령산 케이블카 추진 ‘뜨거운 감자’
  3. 3부산경찰이 우한폐렴 감염우려자 신상 유출
  4. 44명 중 2명 공천 배제설…한국당 부산중진(3선 이상) “나 떨고있니”
  5. 5부산,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5년간 1500억 투입 인프라 확충
  6. 6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7. 7따뜻함 통했다…300만 명 가슴 울린 ‘부산ON(溫)’ 실험카메라
  8. 8두 명의 6급 주무관, 부산관광 미래 밝혔다
  9. 9 주차장서 초보운전 만났을때
  10. 10창원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직선화 하자”…거제·통영·고성 ‘발끈’
  1. 1마스크 끼고 손 소독제 사용한 文 대통령, "악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 2원종건 ‘미투’에 영입인재 자격 자진 반납 … 의혹에는 “사실 아냐” 부인
  3. 3자유한국당, 원종건 논란에 "즉각 영입철회 하라"…민주당 "사실관계 확인중"
  4. 4정부, 우한에 30~31일 전세기 투입… 공무원 교육시설서 격리
  5. 5“정부, 중국 우한 체류 국민 위해 30∼31일 전세기 투입”
  6. 6우한 교민 국내 임시생활시설 정부 “아직 특정할 단계 아냐”
  7. 7부산진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추진
  8. 8동래방문의 해 맞아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동래로’
  9. 9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에 낙마…여당 부실검증 후폭풍
  10. 10한국당 “검찰학살 특검 추진” 파상 공세
  1. 1유통가, 쇼핑 자제 분위기에 긴장
  2. 2국내기업 잇단 중국 출장금지령…코스피 3.09% 폭락 ‘검은 화요일’
  3. 3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3> 하백디자인연구소
  4. 4미국 그래미 간 BTS, 넥쏘 타고 등장 눈길
  5. 5부산중기청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곳에 지정증 수여
  6. 6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다 문제 해결할 시민 아이디어 모은다
  7. 7한국, 수소차 시장 선점 넘어 미래 이끈다
  8. 8산업부, '우한 폐렴' 비상 체계 가동…"수출 피해 최소화"
  9. 9동서발전,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평가'서 2년 연속 1등급
  10. 10현대차그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국에 25억3000만원 지원
  1. 1‘우한 폐렴’ 의심환자 부산 원주 용인 대구 등에서 나와 검사 결과는?
  2. 2부산 우한폐렴 의심환자 '음성' 판정
  3. 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소문 확산 주범은 경찰
  4. 4‘중국 후베이’ 방문 학생 교직원 자가 격리 요청 출석 인정
  5. 5'신종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 첫 의료기관서도 못 걸러내…"2차 방어벽 취약점 드러난 사례"
  6. 6부산광역시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선별 진료소 확인하세요
  7. 7부산 대구 원주 용인 ‘우한 폐렴’ 의심환자 ‘음성 판정’
  8. 8美 제약사, 中 에 HIV 치료제 공급…‘우한 폐렴’ 임시 방편
  9. 9 평택서 발생한 국내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96명 접촉
  10. 10'의정부 우한폐렴' 중국 국적 어린이,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
  1. 1김병호, 마르티네스와 풀세트 접전 끝에 첫 우승…상금랭킹 7위로 우뚝
  2. 2이대호 "팬들이 웃으면서 야구장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3FA컵 32강 아스날, 본머스에 2-0 리드한 채 전반전 종료
  4. 4권혁, 정예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성공기원 리햅 꿈나무 탁구 대잔치' 우승
  5. 5남자 핸드볼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카타르에 21-33 패
  6. 6‘롯데맨’ 안치홍 “용병 마차도와 키스톤콤비 기대”
  7. 7컷 탈락 박인비, 일주일 만에 랭킹 하락
  8. 8도쿄행 낭보, 여자 축구·농구가 잇는다
  9. 9임성재 등 PGA 코리아 브라더스, ‘골프해방구’서 시즌 첫 우승 도전
  10. 10허훈 돌아오고 새 용병 가세…kt가 달라졌어요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지금 부산 연극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 /손병태
문학지 ‘허와 실’에서 살아남기 /배재경
기자수첩 [전체보기]
CES는 가전박람회? /정옥재
문닫는 소극장 막으려면 현장에 귀기울여야 /민경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파워 반도체 허브’ 부산 기대 /이석주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우환’ 바이러스
결혼 기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사설 [전체보기]
부산 국제관광도시 선정…지역 성장 마중물 되길
한진CY 등 사전협상제 난개발 면죄부 돼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