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출산 샌드박스’를 만들자 /이상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29 19:08:18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령화, 만혼·비혼, 일자리, 양성평등, 경제성장 저하, 정년 연장, 주거안정, 일·가정 양립, 1인당 부양비율 증가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는 인구 감소라는 현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신생아 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감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126조5587억 원이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과거 1961년 정부는 경제 성장과 빈곤 탈출을 위해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공무원은 세 자녀 이상 출산 때 승진에 벌점을 줬으며, 다자녀 분만 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임기구 무료 보급 등 국가가 다산 억제에 전력을 다했다. 현실적으로 출산은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및 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가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률이 반등하기를 기대한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액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출산과 자녀 양육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예컨대 출산 직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준다던지, 자녀가 1명이면 1년, 2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과 같이 호봉 수를 추가로 인정해 승진 기회를 주고, 육아휴직 추가혜택을 부여하거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정부는 기업에 출산휴가, 육아기 휴직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해당 휴가 및 휴직이 신고되는 건수에 따라 기업에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가. 강제에 의한 수동적 태도를 동기부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와 환경,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기업은 잠재적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역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혹여 어떤 정책이 규제에 묶여 있으면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제도를 이용하듯 인구 문제도 ‘출산샌드박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 최근 결혼은 기피하고 아이는 갖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족법상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혼이더라도 출산 및 자녀를 원한다면 ‘출산 샌드박스’로 검증된 기증 정자를 통해 출산을 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면 어떨까.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1자녀 시 10%, 2자녀 시 15%, 3자녀 이상 시 20% 추가로 주는 것은 어떠한가. 군 복무 전 젊은 부부가 출산을 하면 병역 기간 단축 및 대체복무, 4세 이하의 아동 동반 땐 공공 다중시설·복합쇼핑시설에 우선 주차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정부는 한시적이라도 ‘출산 샌드박스’를 이용해 출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중국 역시 과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인구 성장을 억제해왔고 출생률은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세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정책은 속성상 효과를 보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시대변화를 인정하고 정책을 탄력적으로 펼쳐야 한다. 출산 아이 여성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적 분위기까지 출산이 축복이라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 혹은 양육지원에 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파격적 정책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다각적 고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부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