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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시간 만에 끝낸 대저대교 생태조사 믿을 만한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6 18:46:38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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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낙동강 하류에 건설할 계획인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의혹을 환경단체가 제기했다.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 5개 생물군의 조사를 1개 팀이 불과 8시간 만에 끝냈다는 것이다. 다리 건설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주요 철새의 비행 경로와 높이, 분포 위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가 평가서를 검토해 내놓은 주장이다.

놀라운 건 “지난 15년간 시행한 각종 조사 결과를 종합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부산시 관계자의 해명이다. 낙동강 하구는 워낙 중요한 자연자원이어서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모니터링 자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애초부터 이를 종합할 요량이었으면 부산시는 많은 돈을 들여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할 필요가 없었다. 신규 조사는 소폭이고 기존 자료의 집대성 위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매달 매년 바뀌는 생태환경의 과거 데이터에 큰 의미를 두는 게 이상하다. 또 엄연히 분야별 전문가가 따로 있다. 조류 조사에만 몇 명의 인원이 며칠씩 걸린다. 수십만 평에 달하는 대상지에서 1개 팀이 몇 시간 만에 해냈다는 조사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공사 추진을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쳐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착공을 앞둔 대저대교의 영향평가도 이런 식이면 그런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보호구역이 5개나 겹쳐 있지만 그동안 각종 개발 행위로 몸살을 앓아왔다. 다리를 놓고 수변공간을 만드는 공사 위주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도 됐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나 마나 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산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부산시가 생태계 훼손을 막거나 보존할 능력은 둘째고 그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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