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누굴 위한 것인가 /손균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38:48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수출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일본도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이 한일의 공동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공멸론은 이미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경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이 LNG선 한 척을 건조하면 20%가량은 노르웨이 스웨덴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기술과 소재부품이 조달된다. 자동차와 반도체, 의류와 가전제품의 생산과 소비시장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 있는 생명체로 진화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조처와 함께 거론한 대목이 주목된다.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소재부품의 수입 선을 일본에서 대만·중국 등으로 돌리거나 국내 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를 무기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왔다는 말로도 들린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창 달아올랐을 때 입에 달고 산 게 ‘일본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였다. 핵심 소재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싼 노동력으로 가공조립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이 정확히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관련 업계의 말을 들어봤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해당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전 세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 일본 업체들의 기술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뜻이다.

단기적인 생산 차질은 피하기 어렵더라도 생산 중단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렸다. 업체 관계자는 “일본이 막히면 어렵다. 그래도 완전히 대안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일본 내에도 아베 정부의 조치가 딱히 ‘잘했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수출하는 기업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한국 수입 업체들의 수요 물량이 만만찮은 상황이라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화학공업은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수입 업체들이 아예 수입 선을 돌리는 ‘탈일본화’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고 있다.

한일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한국과 일본이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 도발을 감행한 배경은 경제산업성 발표에서 짐작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를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한국이 관련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적절한 사안’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던 것도 이유”라고 했다. 한국 사법부가 내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이라는 얘기다. 일본의 조치가 오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는 양국에 상처만 남기는 백해무익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은 출입을 위한 통로이다. 문을 닫으면 나가는 것도 막히지만 들어오는 것도 막힌다. 닫힌 문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둘 다 손해만 보는 일은 빨리 그만 두는 게 상책이다.

서울경제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개금동 옛 미군시설, 체육시설로 변신…6월 시민 품으로
  2. 2여당, 부산 단수공천 4인 모두 부산대 출신…우연일까 의도일까
  3. 3부산지역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한때 폐쇄
  4. 4김형오발 부산 공천 구상 밑그림 나왔나
  5. 5부산 동래 이진복도 출마 접어…부산野 물갈이 태풍
  6. 6TK 하루 18명 확진 ‘코로나 패닉’…PK도 긴장
  7. 7부산대 장전캠퍼스에 특수학교 짓는다…환경단체 수용할 듯
  8. 8섬 한가운데 ‘정글돔’…겨울 속 열대우림 후끈
  9. 9XM3 물량 못 받을라…르노삼성 노사 ‘접점 찾기’
  10. 10공관위 압박에 잇단 불출마…통합당 PK 남은 현역들 ‘당혹’
  1. 1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수감…보석 취소
  2. 2미래통합당, 하지원 대표 영입 두 시간 만에 취소..."과거 돈봉투 유죄 전력"
  3. 3미래통합당 이진복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4. 4 이명박 전 대통령…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5. 5민주당, 부산 동래에 박성현, 수영에 강윤경 단수공천 결정
  6. 6靑,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7. 7文 대통령, 靑 대변인에게 "이 분 좀 대변해달라..."
  8. 8심재철 "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 핑크혁명으로 재앙 종식"
  9. 9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항소심 판단 수긍 못 해…상고 권할 것”
  10. 10돈 가방 주인 찾아준 환경관리원 ‘강추위 녹이는 훈훈함’
  1. 1코로나 대응 위해 지자체 재원 투입…1000억 추가 집행
  2. 2제451회 연금 복권
  3. 3주가지수- 2020년 2월 19일
  4. 4 NH농협은행 화훼농가 돕기 이벤트 外
  5. 5금융·증시 동향
  6. 6
  7. 7
  8. 8
  9. 9
  10. 10
  1. 1해운대백병원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판정
  2. 2서울 성동구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 알 수 없어(종합)
  3. 3 부산 해운대백병원 응급실도 폐쇄 … 40대 환자 코로나 19 역학조사
  4. 4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부산 동구 방문 소문 “사실 아니야”
  5. 5부산 개금 백병원 응급실도 폐쇄 “확진 대응 아닌 선제적 조치”
  6. 6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도 폐쇄…신원 미상 중국인 심정지 상태로 이송
  7. 7 ‘코로나19’ 국내 환자 4명 오늘 추가 격리해제
  8. 8‘코로나19’ 경북 확진 환자 3명…모두 영천 거주
  9. 9 대구서 코로나 19 환자 또 나왔다 … 영남대병원 응급실 다시 폐쇄
  10. 10‘코로나 19 검사 中’ 부산 해운대백병원 응급실 폐쇄 … 선별 진료소 거치지 않은 40대 여성
  1. 1기성용, 스페인 2부 리그 우에스카行 확정
  2. 2리버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스 16강 1차전 선발 라인업 공개
  3. 3도르트문트 VS 파리, 챔스 16강전 선발 라인업 공개
  4. 4발렌시아, 이탈란타 원정 소집 명단에서 이강인 제외···'훈련 도중 통증 호소'
  5. 5‘1등 부담컸나’ 부산 강영서 알파인스키 회전 은메달
  6. 6AT 마드리드, 리버풀 격침
  7. 7손흥민 팔 골절상에 모리뉴 ‘시즌아웃’ 언급
  8. 8NFL 구영회, 방출 아픔 딛고 소속팀 재계약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해운대암소갈비
감천할매들의 예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대구·경북 무더기 확진, 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해야
갈수록 팍팍해지는 지역 자영업자 회생 방안은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