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조중(朝中) 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역설 /차창훈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4 19:28:1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 21일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2005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에 이어 답방 형식으로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 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조중 친선’ ‘우의(友誼)’가 강조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다. 방북 직전 시 주석 글의 ‘로동신문’ 게재, 25만 평양 시민의 가두 환영, 금수산 태양궁전의 환영식,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총출동, 능라도 5·1체육관의 ‘불패의 사회주의’ 대집단체조 관람, 신축한 금수산 영빈관 제공, 우의탑 참배 등 모든 일정이 그러했다.

시 주석은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요한 무역 담판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북을 전후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도 이루어졌다. 시 주석의 방북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했으며, 방북 직후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김 위원장이 읽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친서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 전하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필자는 시 주석의 방북과 제5차 북중 정상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시 주석의 방북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북미 양국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인내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 측에 셈법 전환을 요구해 왔고, 지난 4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한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로동신문’에 게재한 글에서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 발전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고 천명해 북한을 지지하였다.

오는 29, 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조율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이미 미 국무부는 북미 간 실무급 대화 의지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협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곧 서울에 오고, 판문점에서 협상 파트너가 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실무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타결하지 못한 두 가지 쟁점이 역시 이번에도 쟁점이 될 것이다. 소위 북미 상호 간 합의하는 ‘영변 핵시설’의 정의 문제와 ‘영변+α’가 그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묘수를 만드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빅딜 문서에서 포함되었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일본 외교력의 성과로 보이는)를 제외하고, 9·19 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충족시키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로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 미국 역시 북한에 거래물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전쟁의 종식을 담은 종전선언과 양국의 정상국가화 과정의 일환으로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함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의 유엔 제재 해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 입장에서 북미 간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이뤄졌던 북중 정상회담이 효과적이었냐는 점이다. 여기에 ‘조중 친선’의 역설이 존재한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양자 간 직접적인 신뢰 구축이 오히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신뢰 구축이 아닌 거래의 셈법으로 늘 중국을 끌어들인 것이 김 위원장의 자충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제 남·북·미 테이블이 남·북·미·중 테이블로 전환됐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2. 2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상온 노출 백신 맞고 몸에 이상 있을라”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도 돈 내고 맞는다
  5. 5이 와중에 캠핑장·호텔 예약 쇄도…추석 거리두기 강화될 듯
  6. 6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7. 7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8. 8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9. 9월북? 우리군 정황 알고도 5시간 무대응 왜? 커지는 의문
  10. 10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검경, 상호협력·견제와 균형의 길로 /정의롬
인적자원개발, 한국판 뉴딜의 열쇠 /최희숙
기자수첩 [전체보기]
뭐 먹지? 고민될 땐 ‘탑쓰리’ /박호걸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주거빈곤 아동을 바라보는 자세 /하송이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대답 없는 장관
고향 기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산재 사망사고 솜방망이 구형,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
북 연평도 해상 실종자에 총격 후 불까지 태웠다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명작이 된 습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당정의 균형발전 엇박자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가격이 중요하나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