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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어선 삼척항 올 때까지 해안 감시망 뭐 했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9 19:29:08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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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일이다. 근무 기강이 해이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왔으니 당연한 지적이다. 그것도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군과 경찰은 신고가 있을 때까지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안경비 태세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군 당국의 설명을 들어 보면 기가 찬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이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은 지난 12일 밤 9시께다. 이후 이 선박은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삼척항 부두에 접안했다. 이 선박은 NLL을 넘은 뒤 이틀 반나절가량 우리 해역을 돌아다녔다.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울릉도 동북쪽 약 54㎞ 해상에 도착했고, 14일 밤 9시께 삼척 동쪽 1.8~3.6㎞에서 엔진 정지 상태로 대기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15일 삼척항으로 출발했다. 4년 전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넘어온 일명 ‘대기귀순’과 판박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 인근에 접근할 때 해상에 경비함이 있었고 P-3C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초계활동을 폈다는 사실이다. 또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해상 감시체계는 약 1초간 2회 포착했지만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 북한 선박은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의 삼척항 CCTV 녹화 영상에서도 식별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북한 선박을 먼저 발견한 것은 인근에 있던 주민이다. 군·경은 북한 선박을 인지하고도 식별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래서야 국민이 군·경을 믿고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나. 이는 경계작전 실패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잘못이 있는 관계자는 엄중히 문책 하는 게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잊을 만 하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처를 취하는 문제다. 합동참모본부도 해안감시레이더의 성능 개량과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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