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음주용 가짜 신분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앳돼 보이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 뒤 난감한 일을 겪은 일이 있었다. 2시간 동안 150만 원어치 술을 마신 이들은 계산 때가 되자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며 술값 지불을 거절했다. 업주가 항의하자 손님들은 ‘소년법·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비슷한 일은 지난달 25일 대구에서도 일어났다. 새벽 2시께 25만 원어치의 술은 마신 손님들이 파장 무렵 느닷없이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당국에 자신신고를 했다. 이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 내밀었던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돈도 받지 못한 채 졸지에 상당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가게 주인은 이후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더냐? 나는 피눈물 흘린다. 주방 이모, 홀 직원,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거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다. 당국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행 법은 업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럼에도 계속 법규를 위반하다 3차 적발로 이어지면 이번에는 아예 영업허가를 취소시킨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내막을 알고 보면 무작정 음식점 사장을 나무라기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다. 사회 위해 요소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규를 악용하는 행위 때문이다. 만약 업주가 정밀하게 위·변조된 신분증에 완벽하게 속아 술을 팔았더라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니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범법 청소년에 대해 ‘쌍벌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까지 올라왔다.

다행히도 ‘음주용 가짜 신분증’으로 낭패를 보는 일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위·변조 신분증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업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까닭이다. 때 맞춰 온라인상에는 ‘양심불량’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업소들의 환영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업주들이 얼마나 ‘음주용 가짜 신분증’에 시달렸는지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염창현 논설위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2. 2윤산터널 앞 대기업 매장 도로 점령…교통지옥 부채질
  3. 3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4. 4기장 해수담수 ‘공업용수 활용’도 사실상 무산
  5. 5태풍 큰 피해 없었다…국지성 호우 이번 주 소강
  6. 6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7. 7부산 남구 전 구민에 무료 독감접종
  8. 8컨테이너 충돌 옛 삼랑진교 “이상 징후 아직 없어”
  9. 9코로나 덮친 상반기 가요계…음반시장 웃고 음원시장 울고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11일(음력 6월 22일)
  1. 1문 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기회”
  2. 2靑수석 일부교체…정무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3. 3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4. 4주요 당직자 공모·수해 현장 방문…PK 시도당위원장들 민심잡기 행보
  5. 5[건강365]노출의 복병 하지정맥류, 초기 대처 중요!
  6. 6김해영 ‘시장 보선’ 다크호스 될까
  7. 7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8. 8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내정
  9. 9물난리 원인 놓고 여야 공방…문 대통령 “4대강 보 기능 검증하자”
  10. 10[핫이슈클릭] 화제의 영상
  1. 1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2. 2고등어 휴어기 뒤 풍년…한 달 위판량 77% 껑충
  3. 3해양수산 국제사업 전담기관 지정 추진
  4. 4포획 금지 암컷 붉은대게 미끼로 사용한 어선 적발
  5. 5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 현실화
  6. 6주택연금 4년째 1만 명대 가입…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7. 7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20년 8월 10일
  10. 10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없앤다…부양의무자 기준 순차적 폐지키로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서울·대전 방문해
  2. 2 제5호 태풍 ‘장미’ 상륙…전국에 많은 비·최대 300㎜ 비 예보
  3. 3방역당국 “남대문 케네디상가 방문자 유증상시 검사”…재난문자 발송
  4. 4세력 약해진 태풍 ‘장미’ 부산 큰 피해 없어
  5. 5부산 기장서 차량용 승강기 탄 20대 추락 … 숨진 채 발견
  6. 6태풍 ‘장미’ 울산 부근서 소멸…이제 강한 비 쏟아진다
  7. 7태풍 장미 북상에 낙동강 일대 비상
  8. 8“제주 육상 전역 오전 8시부터 태풍주의보”
  9. 9경찰, 초량 지하차도 통제 안한 동구청 압수수색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28명…지역발생 17명·해외유입 11명
  1. 1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2. 2재미교포 대니엘 강, LPGA 2주 연속 우승
  3. 3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4. 42년 차 모리카와 PGA챔피언십 트로피…김시우 13위
  5. 5우천 취소 경기만 10번…진격의 거인 “비가 야속해”
  6. 6‘고수를 찾아서2’ 부산시 검도팀 코치, 감독대행, 선수까지 대한검도회 서준배 고수
  7. 7‘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8. 8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9. 9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10. 10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동천을 살릴 슬기로운 방법 /이용희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기자수첩 [전체보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베토벤 /권용휘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홍수와 소
긴 장마와 태풍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시도지사들도 힘 보탠 공공병원 예타 면제 요구
중기 코로나 피해 지속…대출 추가 연장 적극 검토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희망고문 되나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