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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정상회담 1년…조속히 협상 돌파구 찾아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1 19:39:24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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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딱 1년이다. 지난 1년은 실로 숨가쁜 세월이었다.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탄 심정이랄까.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만남과 비핵화 합의에서부터 하노이 2차 회담의 결렬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에 이르기까지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그리고 다시 원점에 섰다. 북한은 대미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설정했다. 그때까지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은 분노와 저주로 얼룩진 종전의 극한대립 상태로 돌아갈 개연성이 크다. 지금 한반도는 ‘태풍의 눈’ 속에 빠져든 형국이다.

6·12 성명은 30년 북핵 협상 역사에서 획기적 사건이었다. 북한 핵개발의 원인을 북미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는 게 바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해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반도 비핵화’ 앞에 명시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합의문이 그것이다. 70년을 끌어온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만난 듯했다.

하지만 자국 조야의 반대에 부딪힌 미 행정부는 ‘선 비핵화’ 입장으로 다시 후퇴해버렸다. 여기에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생화학무기까지 더한 ‘선 비핵화’를 새로 요구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실정에선 3차 북미회담은 성사되기 힘들다. 북한에게 ‘선 비핵화’는 투항 강요나 다름없어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게 뻔해서다. 따라서 미국은 6·12 성명대로 세 가지 합의사항을 동시에 이행하는 상호주의를 추구하는 게 옳다.

북한 역시 ‘미국식 셈법’이라며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납득 가능한 개념과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등 상응조치를 주장해야 미국 조야의 반대세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미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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