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술은 잘못이 없다 /최승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술이 원수지, 사람이 무슨 죄냐.” 술에 관대한 한국 사회는 이 한마디로 설명된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미덕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주취 범죄자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여자 기숙사 방향으로 간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술이 깬 뒤에야 CCTV와 친구·피해자 증언을 종합해 상황을 파악할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는데, 이날은 주량 이상으로 마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한 뒤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사건 당시 A 씨의 블랙아웃 상태를 거듭 강조했다. 부산지법은 최근 이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A 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검토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7년 부산지법이 모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이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취 감경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들쑥날쑥한 것은 성범죄 특례법이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판부 재량에 맡기고 있어서다. 법원의 일관되지 못한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씨 선고 이후 지역 여성단체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비난 성명을 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대법원은 최근 긴급하게 음주 관련 심신미약 범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영아를 강간·상해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들끓었던 주취 감경 폐지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술은 잘못이 없다. 취한 사람이 문제다. 법에서조차 그 잘못의 책임을 술에 떠넘겨선 안 될 일이다.

사회부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국회의원 해부 <상> 의정활동 충실도
  2. 2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3. 3갑자기 사라진 기장군청 앞 야산, 11년 만에 복원 시작
  4. 4진짜 미국식 밥상, 이런 맛 처음이지
  5. 5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6. 6성악·미술·춤…예술의 향연 마음껏 누리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147> 발원지를 찾아서④ 밀양강과 고헌산 큰골샘
  8. 8재산 4년간 평균 3억5000만 원 늘어 ‘재테크 귀재’
  9. 9강따라 핀 갈대에 감탄…“특색은 부족”
  10. 10두리발·자비콜, 부산시 직영화 반년 만에 중단 위기
  1. 1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표해 공식 사과
  2. 2부산선관위 "총선 180일 앞두고 선거 영향 현수막 안된다"
  3. 3문대통령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4. 4‘한국당 불가 입장’ 표명 공수처 뜻 의미는?
  5. 5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6. 6문대통령 “부마는 민주주의 성지…당시 국가폭력 사과, 책임규명”
  7. 7전해철, 조국 바통 고사… “아직 당에서 할 일 남았다”
  8. 8이철희 “상대 죽여야 사는 정치 모두 패자로 만든다” 작심 발언
  9. 9현대중공업 차세대 대형수송함(항공모함) 개념설계 착수
  10. 10부마민주항쟁 기념식 文 대통령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되어 왔다”
  1. 1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2. 2G마켓, 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쿠폰 이벤트
  3. 3붕어빵처럼 똑같은 건 싫어…단 하나, 나만을 위한 제품 뜬다
  4. 4메가마트 20일까지 모든 상품 파격할인
  5. 5돈 쓰라며 대출은 규제 ‘엇박자’
  6. 6부산기업 대성종합열처리 산업포장
  7. 7“유기적으로 얽힌 세금들, 그 관계 잘 활용해야 절세”
  8. 8동북아 최고 여행사에 부산 마이스 업체
  9. 9멍멍이도 맥주 마시는 시대
  10. 10세계 당뇨 의료종사 1만 명 온다, 관광업계 들썩
  1. 1설리 부검 이루어질까 ‘가족 동의 남아’ … 유서에 ‘악플’ 내용 담기지 않아
  2. 2조국 동생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서 출제
  3. 3국민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쉽게 확인하려면?
  4. 4경찰, 故설리 부검영장신청...”정확한 사인을 위해”, 유족은 아직 동의 안해
  5. 5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장관 사퇴, 잘한 결정"
  6. 6부산 동구 등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6곳 선정
  7. 7"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8. 8장용진 기자,'알릴레오'서 성희롱성 발언… KBS 여기자회 개탄 성명
  9. 9서울 지하철 1~8호선 준법투쟁 종료,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 돌입
  10. 10사천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추진위, 수용 신설 중단 촉구
  1. 1스웨덴 대사, 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 중 충돌 장면 공개
  2. 2한국 북한 축구, 황의조, 손흥민 출격에 0-0 무승부... 조 1위 지켜
  3. 3야구대표팀 콘셉트는 즐거움…김경문 "권위 내려놓겠다"
  4. 4싸이코핏불스 진시준, 일본 킥복싱 챔피언들과 맞붙는다
  5. 5남·북한 평양원정 경기 열려... 경기 영상에 팬들의 기대감 모여
  6. 6다저스 꺾은 MLB 워싱턴, 창단 50년 만에 첫 내셔널리그 우승
  7. 7임성재, 더 CJ컵에서 메이저 챔피언 우들랜드·데이와 한조
  8. 8이강인, 골든보이 어워드 최종 후보 20인에 포함
  9. 9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10. 10이강인 ‘골든보이’ 20인 후보에 이름 올려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부산시 국립특수학교 부지 허가를 /김석주
대마도 슬기로운 활용법 없을까 /최용오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시커먼 흙, 시커먼 기억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균형발전으로 성장엔진 불붙여야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공적 된 멧돼지
반전의 태화강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남 영암 독천리의 ‘갈낙탕’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사설 [전체보기]
다시 태어난 부마항쟁, 진상 규명 등 남은 숙제 많다
한·아세안 회의 코앞인데 군 공항 의전실 누더기라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서울 인구 1000만 붕괴의 명암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삶
양해 바라지 말고 용서 구하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