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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여야 지도부 회담, 의지 있다면 형식 중요치 않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4 18:58:37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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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간 회담 형식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및 국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해 5당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와의 1 대 1 대화 선행과 원내교섭단체만이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주장하고 있다. 명분만을 앞세운 여야의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은 답답하기가 그지 없다.

지금 나라 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서민경제도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만 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이번 달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금주 내로 국회가 열려야만 5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생관련 법안도 발의 이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여야가 이 같은 주요 안건들을 팽개친 채 한가하게 주도권 다툼이나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이전에 황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만을 요구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당 역시 1 대 1 회동 선행을 되풀이하면서 장외에서 대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당으로서는 국민 안정과 민생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급선무인 만큼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서는 것이 옳다. 여야정협의체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참석자 범위를 원내교섭단체로 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당 요구 수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당 역시 불필요한 대정부 공방을 자제하고 설득력 있는 정국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여야 대표 회동이든 여야정협의체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된다. 정치권이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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