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이상한 ‘국가균형발전’ /김영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는 지난해 초 2022년까지 인구와 일자리의 50% 이상을 지역에 배치하겠다며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점점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전체 국토 대비 12%의 면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과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몰렸다. 그런데도 지난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가 풀렸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경기 용인시에 지을 수 있게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의 새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도 본사를 서울에 설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지구에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 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해 총 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지난해 1차에서 3만5000호, 2차 15만5000호 등 모두 3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잇단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은 균형발전을 내세워온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업 본사 등 각종 경제 핵심 시설을 수도권에 집중하고 이를 핑계로 신도시와 교통 같은 기반시설을 수도권 위주로 늘린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고위 공무원은 “신도시 계획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GTX 등 교통인프라까지 따라 늘어나 수도권만 확장하게 된다. 더구나 신도시에 투자된 돈은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고 다시 서울과 수도권을 키우는 데 활용된다. 결국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고 인구도 계속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 교수도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오히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든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정책을 상황이 맞지 않는 지역에 일괄 적용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다. 부동산 정책 결정권을 지역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이후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올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수도권에 치중된 신도시 계획으로 이 비전은 색이 바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부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힘내라 대한민국’…희망백신 쏟아진다
  2. 2부산 가족 간 감염 계속 증가…자가격리 실효성 의구심
  3. 3확진자 다녀간 대형 쇼핑업체 6곳·호텔 1곳 임시 휴업
  4. 4직원들 잇단 확진…병원이 ‘슈퍼전파’ 화약고 위험
  5. 51번 확진자 발표 후 17~38번 환자 대부분 자기집 머물러
  6. 6승객 급감한 버스업계 “기사 월급은커녕 회사 망할 판”
  7. 7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8. 8한 장도 아쉬운 마스크 생산 위해 공장 설립 대폭 단축 ‘초광속행정’
  9. 9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0. 10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사송1초등 정상 개교해야 /김성룡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총선 연기론
무관중 경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정치권, 코로나19 혼란 부추기는 언행 삼가야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 힘쓰고, 시민도 사재기 자제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총선과 자책골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나의 LP 이야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