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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적극적 부양책 내놔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25 19:14:21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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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나 하락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5개 분기만의 역성장이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의 -3.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쇼크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등 GDP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투자와 수출이 특히 문제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직전 분기 대비 무려 10.8%나 빠졌다. 반도체가 설비투자를 대폭 줄인 영향이 컸다.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이다. 수입이 더 줄어 상쇄되긴 했지만 1분기 수출도 2.6%나 감소했다. 작년 4분기에 집중됐던 정부지출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 1분기 성장률이 악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돈을 풀어 떠받쳤던 것이니 이제 본 실력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 상대국 중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본격 하강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두 나라 무역분쟁도 타결 기미가 없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시장 전망이 엇갈린다. 국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경기는 더 엉망이다. 이대로라면 정부 성장 목표인 2.6%는 고사하고 한은 수정 전망치인 2.5% 달성도 요원해 보인다.

경기하강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어제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부터 통과시키는 게 맞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경제가 비상시기라는 인식하에 경제 살리기 만큼은 여야가 초당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 카드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 여당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등이 경제에 끼친 악영향을 인정하고 기존 정책의 재점검을 고려할 때가 됐다. 낙제 성적표를 받아놓고도 “대외 요인 악화” 운운하는 건 설득력은 물론 염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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