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무기의 그늘 /이경식

트럼프, 무기 판매 열중…한반도 비핵화와 모순

탈냉전 난제 수두룩하나 확실한 진실부터 사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당혹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회담의 성격.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보면 북미대화 관련 회담인지, 무기 매매 회담인지 헷갈린다. 북한보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장비를 구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미국 장비를 구매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마지막 말까지 무기 판매에 할애했다. 이를 미루어 그의 관심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로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보다 무기 판매에 쏠려있는 듯했다. 공들여 준비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도 제쳐놓고 미국으로 날아간 문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방위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산 무기 구입 제의로 본다. 공개 석상에서 못 박듯이 말해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무기 판매는 한미 간에 선례가 있었다. 2017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 직후 “100억 달러 이상의 첨단무기를 팔았다”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결국 지난해 미국 보잉의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6대(1조9000억 원)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아파치헬기 전자전기 등 10여 종, 10조~15조 원어치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3대 무기 판매처 중 하나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8~2017년 미국에서 67억3100만 달러(7조6000억 원)의 무기를 구매했다.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 달러)와 호주(72억7900만 달러)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미국산 무기 수입국이다. 무기 수요는 군사적 적대 정도와 비례한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적대가 그만큼 심하다는 뜻이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동원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한미 정상의 2017년 공동발표문에서 그 단면이 드러난다. 그렇게 깊어진 적대는 미국산 무기 구입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한반도 냉전체제가 만든 ‘무기의 그늘’인 셈이다.

냉전 70년, 이제 무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북미 화해 무드로 여건도 차츰 무르익어간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진 못했지만, 6·12 북미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통해 탈냉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이를 구체화한 9월 남북평양선언은 사실상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점진적 군축으로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건 이런 변화 덕분이다.

하지만 진전은 거기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행태에 막혀 더 나아가긴 어렵다. 비핵화와 평화를 거론하면서 무기 판매에 열중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이 우리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구입한 데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가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선 건 예사롭지 않다. 안 그래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북미대화에 악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다. 미국이 북한에는 핵·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는 ‘포괄적 비핵화(빅딜)’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겐 군축 흐름을 거스르며 무기를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가뜩이나 힘든 비핵화 협상에 재를 뿌리는 처사나 다름없다.

빅딜 주장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이익과도 무관치 않다. 빅딜은 먼저 비핵화한 뒤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카다피 정권을 몰락시킨 ‘리비아 모델’과 같다. 6·12 북미 정상회담 전 ‘네오콘(신보수주의)’의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에 이 모델을 제시했다가 회담이 무산될 뻔했다. 이번에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에 빅딜을 제안한 인사 역시 볼턴이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불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북미 협상 또한 깨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빅딜을 제안한 건 북한의 거부로 협상이 붕괴되는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한반도 냉전체제는 유지되고, 방산업체들은 종전처럼 무기를 계속 팔 수 있게 된다.
무기의 그늘 탈출을 막는 장애요인은 도처에 있다. 네오콘, 방산업체 경영자에서부터 가장 자본주의적인 대통령인 트럼프까지. 이들은 이리저리 엮여 거대한 기득이권을 구축하고 있다. 불가능한 싸움인 것 같지만 포기할 순 없다. 우선 확실한 진실부터 하나씩 사수해나가는 게 좋겠다. 모든 무기와 폭력은 거부한다는 평화주의는 어떨까.

논설위원 yisg@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 더샵’ 부적격자 속출 전망…미계약분 ‘이삭줍기’ 눈독
  2. 2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잡혔다
  3. 3 발원지를 찾아서② 태화강과 백운산 탑골샘
  4. 4신중년이 뛴다 <4>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5. 518일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6. 6골목마다 색다른 정취… 대만의 역사와 낭만 품다
  7. 7창업공간 만든다더니 스타트업 입주 ‘0’
  8. 8 남구 연효재
  9. 9803개 부스 친환경 신기술 향연…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관심 집중
  10. 10‘60세+a’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지방·청년 대책은 외면
  1. 1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직접 가봤더니…'호텔급 시설 체계적 조리 시스템'
  2. 2나경원,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의혹에…“출생 증명서 떼줘야 하나”
  3. 3계속고용제도 도입… 65세 정년연장 이루어지나
  4. 4‘서갑원’이 누군데? 순천 지역위원장 출신… 이정현 대항마
  5. 5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6. 6서권천 변호사 황교안에 일침 “고작 다시 자랄 머리털 깎고 국민을 기만…”
  7. 7법 위반한 외국인도 체류 연장 가능… 정부 발표에 여론 반발
  8. 8심재철 이주영 등 한국당 중진도 삭발… 민주당 “민생부터 챙기라”
  9. 9‘장애인 비하 논란’ 박인숙 의원 사과… 조국 비판하며 ‘인지능력 장애’ 발언
  10. 10한국당 커지는 PK 현역 용퇴론…“대의 위해 희생해야”
  1. 118일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2. 2‘남천 더샵’ 부적격자 속출 전망…미계약분 ‘이삭줍기’ 눈독
  3. 3‘60세+a’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지방·청년 대책은 외면
  4. 4‘돼지열병’ 확산…돈육 파동조짐
  5. 5신세계아울렛 6주년 ‘쇼핑 대축제’…20일부터 최대 80% 할인
  6. 6금융·증시 동향
  7. 7뽀글이와 러닝화…단풍놀이엔 꾸민듯 안 꾸민듯 멋스럽게
  8. 8전국 상의회장 부산 집결 “경제시스템 개혁을”
  9. 9제429회 연금 복권
  10. 10803개 부스 친환경 신기술 향연…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관심 집중
  1. 1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공소시효 지난 사건 처리는?
  2. 2태풍 ‘타파’ 소식에 주말 날씨 관심 집중…전국 비소식은?
  3. 3영화 살인의 추억 용의자 검거
  4. 4(1보)부산도시철도 4호선 열차 비상제동...전동휠체어 선로 추락
  5. 5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위조 정황
  6. 6“주말 또 태풍”… 무더위 가신 뒤 찾아온 예비태풍 17호 ‘타파’
  7. 7PD 수첩 “대낮에 필리핀 경찰이 한국 교민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의 ‘계획적 범죄’
  8. 8‘가을 태풍’ 타파 한반도 향해 북상…“주말 비 뿌릴 것”
  9. 9공지영, 조국 검찰개혁 응원 “악은 공포와 위축 원해… 총공세는 막바지란 뜻”
  10. 10주말 날씨 비상, 가을 태풍 ‘타파’ 오나…
  1. 118세 6개월 이강인, UCL '한국인 최연소 데뷔'…첼시전 교체투입
  2. 2첫 UCL 본선에서 황희찬 ‘1호골’ 기록... 팀 내에서 존재감 돋보여
  3. 3이강인 데뷔전, 발렌시아가 첼시 상대 1-0 승리…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데뷔
  4. 4풀타임 황희찬, UCL 본선 데뷔전서 1골 2도움 맹활약
  5. 518세 이강인도 ‘꿈의 무대’서 짧지만 강렬했던 5분
  6. 6미국 간 성민규 단장…롯데, 외인 지도자 물색?
  7. 7챔스 데뷔전 1골·2도움…황희찬 ‘10점 만점에 10점’
  8. 8프로농구 부산 kt 20일 출정식
  9. 9최지만, 고교 선배 류현진 앞에서 홈런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안전 부산’ 약속은 현재진행형 /배정이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아이들에게 꿈을 재촉말라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푸른 눈’의 롯데 팬
무인 전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9·19 평양선언 1년…평화의 큰 걸음 갈 길 멀다
부산시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차질 없이 실행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