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교통영향평가는 익숙하다. 백화점이나 아파트가 지역에 건립되려면 그 일대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해서 문제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도 있다. 또 원전이나 폐기물 시설 등이 설치되려면 그 지역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도 북극곰이 사라지고 온난화 영향을 계절 속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해양오염으로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를 물고기가 먹고 있다면, 소금에 플라스틱 알갱이가 숨어 있다면 결국 우리 몸에 쌓이는 건 시간문제 아닌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비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성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조치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이나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혹은 계획) 등은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예방 대책이나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계획, 경관계획 등 총 69개의 각종 계획을 이에 준해 수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법령이나 계획은 시민들에게 특정한 가치, 인식과 행동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별영향분석을 요구하는 대다수 법령이나 계획은 워낙 광범위할 뿐 아니라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어 실행은 미진하다.
법이나 계획뿐 아니라 그동안 여성정책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노동, 건강, 식품, 문화예술, 스포츠 등 생활영역의 정책과제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께 잘하도록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특정 성이 처진 부분이 있다면 북돋워야 한다. 성별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에 따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격차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무엇이 성별 격차를 유발하고 무엇이 우리를 균형잡게 하는지를 찾아야한다.
건물을 지어도 임산부, 아동,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지어진다면 건강한 이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공원 벤치를 만들어도 남성과 여성의 앉은키를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다. 아이들도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땅을 디딜 수 있는 높이의 의자가 필요하고 그런 배려가 담긴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면 좋겠다.
얼마 전, 모대학에서 동경대 부총장 오사와 마리 교수를 모시고 ‘재난과 젠더’라는 특강을 열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일본 여성과 남성은 어떤 경험의 차이를 느꼈는지 궁금해서 토요일 오후를 반납하고 참석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진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여성과 취약자에게 훈련과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방재분야에 젠더 시각을 명시하는 계획수립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확보는 어려웠던 모양이다. 방재회의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위원 비율은 8∼15.4%였다고 한다. 여성의 직접적 참여가 더 많았더라면 방재 준비 과정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대처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면 1층 부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여성이 2층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남성과는 다른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홈, 미래의 문명을 바꾸다’는 보고서(포스코경영연구원, 2019)에 의하면 AI, 로봇, AR·VR과 같은 기술의 진전으로 스마트 홈은 미래 신문명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삶의 방식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형태가 될것이다. 성별영향평가에 담긴 젠더 감수성이 미래 인류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토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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