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었다. 종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전략적 관점에서 풀기를 원하며,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4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중국 류허 부총리는 트럼프를 만난 뒤 “미중 무역협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미중 무역협상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남아 있다”며 “다음 주 화상회의를 통해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상회의만으로도 남은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중 협상을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협정에 담길 내용과 폭이다.

커들로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4주 후 기념비적인 협상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에서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기념비적인 협상 결과는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미중 무역협정에는 무역 불균형의 해소,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환율,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금지, 사이버 기술 도용 등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내용의 대부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깊이가 있다는 것은 각 분야에서 다루어진 합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반면, 중국은 강력히 거절했던 국유기업 및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기념비적 협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정에 포함될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념비적이라 평가하기 부족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가지 난제는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의 철폐 문제와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에서는 중국의 시간벌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협상 타결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적인 메커니즘이 담길 것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 역사에서도 이번 미중 협상은 기념비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으로서도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開防促改革)’는 원칙 아래 이번 미중 무역전쟁을 국내 개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 정책을 천명하면서 스스로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 제도를 개혁한 바 있다.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동적이기는 했지만 국내 시장을 개방하고, 이를 국내 제도를 개혁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중국 내 식자들은 현재진행형인 미중 무역전쟁을 제2의 WTO 가입으로 인식하고,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New Open Economy System)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기념비적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은 물론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미중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될 중국의 정책과 제도는 향후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새로운 중국에 대한 활용법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할 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