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28 19:32:3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행복의날’을 맞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56개 국가 중 가장 행복한 나라는 10점 만점에 7.769점을 얻은 핀란드였다. 다음으로 덴마크(7.600) 노르웨이(7.554) 아이슬란드(7.494) 네덜란드(7.488) 스위스(7.480) 스웨덴(7.343) 뉴질랜드(7.307) 캐나다(7.278) 오스트리아(7.246)가 10위권에 들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 나라는 모두 선진 복지국가에 속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표국인 영국은 15위(7.054), 미국 19위(6.892), 일본 58위(5.886)였다.
복지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복지·분배는 보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사람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투자가 보편주의 원칙하에 생애주기별로 잘 제도화돼 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복지국가에선 누구나 일을 통해 자립적 삶을 꾸리지만 각종 위험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소득이 단절되거나 사회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연대와 사회공공성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도 조세저항은 작다. 인적·사회적 자본이 확충돼 있고, 이는 경제성장의 유리한 조건이 된다. 경제와 복지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 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6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는 모두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다. 이 지표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둘째, ‘건강 기대수명’이다. 이는 한 사회의 경제성장과 복지·분배 수준을 반영한다. 미국처럼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복지·분배가 부실해서 소득불평등이 심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이 취약한 나라는 ‘건강 기대수명’이 높을 수 없다. 셋째, ‘사회적 지지’다. 이것은 연대의 제도화 수준에 따른 결과물로 시장만능주의 사회에선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지국가의 사회적 자본에 비례한다. 넷째, ‘내 삶을 선택할 자유’다. 이는 자유시장의 소극적 자유를 넘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권리(적극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를 말한다. 포용적 복지국가에선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장받지만 시장만능주의 체제에선 운 좋은 사람들만 이런 기회를 누린다. 다섯째, ‘관용’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도를 말하는데, 사회적 결속을 촉진한다. 여섯째, ‘부패지수’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세상은 연대와 포용의 복지국가 체제보다 부패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경제·사회 체제가 포용적이라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다. 과거 영국은 유럽에서 뒤쳐진 나라였지만 근대 시기부터 가장 돋보이는 나라가 됐다.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발전국가의 선봉에 섰던 것인데, 그것은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포용적인 경제·사회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미국도 영국과 같은 길을 걸었고, 이후 영미식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는 당대의 높은 포용성으로 인해 압도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들 나라의 포용성 수준을 끌어내렸고 그만큼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인구가 많아졌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근대 발전국가 시대의 높은 경제·사회적 포용성이 이후 그 효용을 다했고, 이제 이들 나라는 주요 국가 중 배제와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 그 대신 경제·사회적 포용성이 높은 복지국가 체제가 등장했다. 대표적 사례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다.

정리하자면, 영국과 미국이 근대 발전국가 시대를 주도했던 것은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포용적이었던 경제·사회 체제 덕분인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당시의 ‘포용적 정치’였다. 다른 나라가 절대왕정이나 낡은 틀에 묶여 있을 때 영국과 미국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당시의 포용적 정치가 높은 수준의 경제·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했고, 이것이 압도적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정치 및 경제·사회 체제는 주요 국가 중 포용성이 가장 낮아졌다. 이는 지난 100년에 걸쳐 유럽 복지국가들이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 체제의 포용성을 압도적으로 높여오는 동안 영국과 미국은 배제와 소외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낡은 정치 체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행복 순위 10위권에 속한 나라 중 캐나다를 제외하면 모두가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 비율로 연결되는 선거제도를 통칭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OECD 24개 국가는 비례대표 의석만 존재하는 전형적인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지역구 의석이 있는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데, 독일과 뉴질랜드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과 일본은 영미식의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를 기본으로 삼고 일부 의석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데, 이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무늬만 비례대표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양당제, 양극화, 불평등, 불신, 갈등, 대립, 배제, 그리고 지역주의를 낳는다. 그러므로 이런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행복 순위는 54위(5.895), 일본은 58위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배제의 정치를 고착화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행복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가로막는다. 결국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강화될 때라야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 체제가 포용적으로 바뀌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세계사적 흐름과 배치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약사 위상강화와 전문 보조인력 필요성 /정연일
오징어 금지 체장 강화? 현장 소리 듣길 /정성문
기자수첩 [전체보기]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수변공원 해법, 야구장에 있다 /김진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권을 넘어설 지위는 없다 /이병욱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합리적 보수의 죽음
남녀 상금 격차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은근한 풋내, 곤드레밥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사설 [전체보기]
일본 수출 규제 초당적 대처 비상협력기구 주목한다
기준금리 전격 인하…바닥 경기 선제 대응 효과 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