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두 나라의 기싸움이 자못 날카롭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며 미국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에 엄격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는다. 하노이 회담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하노이회담이 북미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변곡점이 된 셈이다.

하노이 회담 전후의 최대 변화는 폐기 대상 무기다. 하노이 회담 전에는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만 거론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여기에 생화학무기가 추가됐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만든 비핵화 방안이다. 그는 이를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했다. 그는 핵과 생화학무기까지 아우른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없애는 일괄폐기를 주장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이어 영변 핵시설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폐기 방안을 마련했던 북한으로선 허를 찔린 것이나 다름없다.

볼턴 보좌관은 이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지난 2일 자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에 욕심을 드러내 참모들을 불안케 했다. 그러자 볼턴은 “걱정하지 말라. 협상은 붕괴될 것”이라며 동료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협상의 붕괴’ 가능성 내다보고, 생화학무기로 폐기 대상을 넓혀 북한에 제안했다는 얘기다.

북한의 반발을 부른 건 당연지사.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이 열차 여행(북미정상회담)을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며 “미국의 강도적 입장이 결국 상황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하기에는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서는 사실상의 무장해제 주장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만으로도 힘든 형편에 생화학무기 폐기와 일본인 납치까지 다루자는 주장에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볼턴 보좌관에겐 그런 전력이 있다. 그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를 수습했던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탄낸 장본인이다. 2002년 1월 부시 정권이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땐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볼턴은 이처럼 지난 25년 간의 북핵 갈등 역사에서 북한과 뿌리 깊은 악연을 맺어왔다.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중추인 그는 북핵 전선의 최대 문제 인물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폭력적 논리로 밀어붙이니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지목된 지 오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를 인디언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백인기병대장에 비유했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의 개입으로 북핵 협상은 한층 어려워졌다. 북핵 해결과 대북 제재 해제, 북미 국교 수립,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합리적 입장을 견지했던 스티븐 비건 미 실무협상대표마저 단계적 해법에 등을 돌리고 볼턴의 입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미국의 북핵 협상 방침이 강경해진 데 맞춰 북한과 우리 정부의 입장도 조정해야 한다.

협상 틀을 남·북·미 3자나 남·북·미·중 4자, 혹은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6자 구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미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공통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데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함께 추진하는 합리적 정책(쌍궤병행)을 제시한 나라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현실의 반영과 수용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70년 분단사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고착시켰고, 매사가 그 논리에 의해 굴절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그 논리를 벗어나는 데서 탈분단의 행보는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형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탈분단에서 찾아야 한다. ‘포스트 하노이’의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논설위원 yis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