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부산항만공사에 자율성을 허하라 /이은정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30 19:21:54
  •  |  본지 3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가덕도 동측과 경남 진해 연도 서측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부산항 ‘제2 신항’의 입지가 경남 진해로 확정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다음 달 7일 협약식을 열고 이를 공식화한다. 10년 전 부산항 신항의 명칭을 놓고 소송을 벌였던 두 지자체였기에 ‘제2 신항’ 입지 결정을 놓고 또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됐다.

이번 입지 결정은 부산·경남의 상생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선 부산이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국책사업을 놓쳤다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경남도는 ‘제2 신항’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부산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항만을 운영할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해졌다. 부산신항의 선석은 현재 21개다. 민자부두와 ‘제2 신항’ 등이 건립되면 45개 선석이 확보된다.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경우 부산항 물동량이 3000만 TEU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제2 신항’ 입지가 확정되면서 BPA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체 관리 구역이 확대되면서 지금처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머물러선 제 역할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도 BPA의 자율성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한 지 15년이 됐지만 BPA는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해수부의 통제를 받으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취지와 달리 법과 제도의 규제에 막혀 부두임대업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16년 국적선사의 경영위기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 현대상선이 운영하던 터미널(HPNT)을 BPA가 인수했다가 나중에 현대상선이 정상화되면 재매각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돼 싱가포르 PSA(싱가포르항만공사)가 인수한 일을 들 수 있다. 결국 2년 후 현대상선은 800억 원에 매각했던 지분을 1000억 원 이상을 주고 사 HPNT 지분의 50%를 확보해 PSA와 공동운영권을 갖게 됐다. ㈜한진이 보유한 신항 1부두 운영사 지분, 삼성그룹이 보유했던 2부두 운영사 지분 인수도 역시 기재부의 반대로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현재 부산항 신항에는 5개 터미널 중 3개를 외국(계) 기업이 운영해 BPA가 터미널 운영에 개입하기 어렵다.

부산항이 지난해 처리한 물동량은 6m짜리 컨테이너 2167만 개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5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제는 물동량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진보적이고 능동적인 항만 개발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수출입 화주와 여객 중심 관리·운영에서 벗어나 LNG벙커링 기지 조성,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란 의미다. 자율성을 보장받은 PSA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싱가포르항만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탈바꿈시킨 것과 비교하면 BPA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에 따라 ‘제2 신항’ 건설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BPA를 국가공기업 중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와 같이 항만건설과 운영, 예산 등 모든 현안을 기재부와 해수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구조에서 하루빨리 탈피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에서 분리된 것처럼 BPA도 완전히 독립해 별도의 공사로 운영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경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 공기업인 ‘부산·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할 때 두 지자체가 지나치게 공사 업무에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부산항 신항 발전을 위해 지역 공기업을 만드는 만큼 BPA 입장에서 항만 업무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새로운 ‘시어머니’가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BPA의 지방 공기업화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재부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지자체가 지혜와 힘을 더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해양수산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로 통합 이전
  2. 2부산·울산,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3. 3‘뷔 로드’도 등장…공연 끝났지만 식지 않는 BTS 열기
  4. 4근교산&그너머 <1130> 10주년 갈맷길 7선② 운수사~선암사
  5. 5왕년의 스포츠 전설들, 우왕좌왕 조기축구 입문기
  6. 6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7. 7[사설] 북한 어선 삼척항 올 때까지 해안 감시망 뭐 했나
  8. 8시설 노후화·역외 이전 동시 해결…강서주민 설득이 과제
  9. 9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0. 108년간 시각장애 1급 행세…깔끔한 주차·필체에 딱 걸려
  1. 1윤석열 부인 김건희, ‘50억’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미모의 수재
  2. 2‘PD수첩’ 국회의원 농지이용실태 집중 조명
  3. 3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김건희는 누구?
  4. 4윤석열 발 인사태풍 파장에 눈독 들이는 한국당
  5. 5정경두 국방장관 "해상경계작전 실패…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
  6. 6정경두 장관, ‘北 선박 진입 사건’에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7. 7시진핑, 北노동신문에 기고…"한반도문제 대화·협상 진전 추동"
  8. 8장제원 “손혜원 황당수사? 5개월 수사한 검찰 뭐가 되나”
  9. 9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10. 10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 1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2. 2‘씨그램 THE탄산’ 2종 나와…코카콜라, 짜릿한 맛 강화
  3. 3네이버 등 ‘IT 공룡’ 내부거래 100% 수의계약
  4. 4선풍기 매서운 ‘무선 바람’
  5. 5부산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설치 본궤도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9일
  7. 7솔로 텐트·5초면 펴는 그늘막…캠핑족 유혹하는 핫템들
  8. 8새 청약시스템 10월 도입, 국회 파행에 지연 우려
  9. 9면(麵) 시장 치열한 ‘냉온 대결’
  10. 10금융·증시 동향
  1. 1김주하 앵커 MBN 8시 뉴스 진행 중 교체…네티즌 ‘어디 아픈건가?’
  2. 22019 장마기간은? “6월 말이나 7월 초 예상”
  3. 3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
  4. 4백화점 유명 디자이너 셔츠, 알고보니 ‘라벨갈이’
  5. 5부산사람 배정남, 부산 위해 뛴다
  6. 6부산구치소 '강서구 대저·강동으로' 이전 결론
  7. 7삼척항 北어선 해상서 날 밝길 기다렸다…'대기귀순' 판박이
  8. 8진주 날씨 오후 6시 강수확률 60% “천둥 번개 동반 가능성도”
  9. 9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부인 김건희 대표도 화제
  10. 10“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은 게 죄냐”…헌법소원까지 낸 50대
  1. 1‘네없쿠왕’ 브라질, 베네수엘라 상대 예상 라인업은(2019 코파아메리카)
  2. 2K리그 올스타 유벤투스 맞대결 ‘호날두 12년 만 방한’
  3. 3호날두 12년만의 방한…K리그올스타-유벤투스 7월 서울서 맞대결
  4. 4여서정 신기술 성공하며 제주 국제체조대회 첫 금메달
  5. 5여자배구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9연패 늪 탈출’
  6. 6커지는 VAR 영향력,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서 3골 취소 끝 무승부
  7. 7이제 몸 풀리나…강정호 4년 만에 3루타
  8. 8아수아헤 빈자리 노리는 거인 백업 삼총사
  9. 9부산시청 볼링팀, 대한볼링협회장배 남자부 종합우승
  10. 10한국여자오픈 ‘10오버’ 자존심 구긴 최혜진, 타이틀방어로 명예회복 별러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또 다른 나눔의 의미 /김덕열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에 바란다 /초의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화의 이면 /황윤정
낙동강의 속살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후 수도관 공포
로또 1등의 끝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혼 적셔주는 시락국 한 그릇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사설 [전체보기]
3개 구로 나눠진 온천천 통합관리 검토할 만하다
시·도의회 의장까지 규탄 나선 네이버 지역언론 홀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울경 시장·도지사의 바닥 지지율
양날의 칼 양정철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