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지방의회 외유 악습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92년 6월 김포공항 국제선 대합실에 때아닌 플래카드 시위대가 나타났다. 경기도 어느 중소도시의 주민 20여 명이었다. 이들은 자기 지역에 큰 민원이 발생해 난리가 났는데 시의원들이 단체로 14일간 미국 연수를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왔다. 이름만 연수이지 일정 대부분이 관광으로 파악됐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공항 시위에도 시의원들은 모른 체하고 비행기에 올라 빈축을 샀다.

이듬해 서울에서는 모 구의회 의장이 의회 해외연수에 자신의 부인과 처제를 데려가 물의를 일으켰다. 또 1994년에는 인천의 시민단체가 직무와 관련 없는 시의원들의 외유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를 계기로 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라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1997년 경기도의 모 군의회가 단적인 사례다.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수백 만원의 군 예산으로 동남아 4개국을 여행하고 온 것이었다. 게다가 일부는 귀국 때 수천만 원대의 외제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철면피 소리를 들었다.

요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연말 관광성 해외연수 중 이들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추태를 보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그 여파로 부산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보류하는 곳이 잇따르고,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부산시의회는 보류 중이던 ‘시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대한 조례안’을 다음 달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례안에 따라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으로 하고, 위원장도 민간에 넘기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외연수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이른다. 그만큼 불신감이 높으니 자업자득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된 이래 해외연수 문제는 거의 해마다 터졌다. 악습처럼 굳어진 모양새다. 말썽이 생긴 후 소나기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개선책 운운하다 시간이 흐르면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는 의원이 ‘자비’로 연수를 가는 것이다. 부담이 되겠지만 비용을 조금씩 적립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해외연수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다고 해도, 기존처럼 지방의원들이 단체로 예산을 받아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해외연수는 자비로 가는 게 옳고 취지에도 맞다. 만일 자비를 들여야 한다면 해외연수에 발 벗고 나설 지방의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구시영 논설위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도 신공항’ 가능성도 타진…국토부 미묘한 기류 변화 감지
  2. 2지역 SOC예산 뭉텅 깎고,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속전속결
  3. 3“쿵 하더니 2층 건물이 기우뚱” 녹산산단 원인 모를 지반침하
  4. 4사파리 닮은 모노레일, 4차원 통로 같은 숲길…뜻밖의 비경이 불쑥
  5. 5더베이101, 4년 전 멈춘 요트 다시 띄우나
  6. 6뮤지컬 14년차 내공으로 안방 접수 “시즌 10까지 가고 싶어요”
  7. 7변성완 “정부, 부산 엑스포 등 고려해 신공항 판단해야”
  8. 8 전남 고흥 봉래산
  9. 9마스크 벗으려는 학생, 씌우려는 교사…긴장 속 3차 개학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4일(음력 윤 4월 13일)
  1. 1후반기 의장단 선출 두고 부산시의회 치열한 경쟁 예고
  2. 2김두관,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동의…“20만원 씩 7월 초 지급”
  3. 3북구, 맞춤형 정책 수립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外
  4. 4변성완 “정부, 부산 엑스포 등 고려해 신공항 판단해야”
  5. 5여권, 2차 재난지원금 논의 확산
  6. 6부울경 의원 40명 중 17명 다주택자
  7. 7통합당,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8. 8이해찬 “어려운 일 맡으셨다” 김종인 “여기 4년 전 내 자리”
  9. 9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1. 1주가지수- 2020년 6월 3일
  2. 2금융·증시 동향
  3. 3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 마련
  4. 4오징어, 고등어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
  5. 5국립수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기관 선정돼
  6. 6해수부, 임금체불 예방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 7부산시 인구 밀도 ㎢ 당 4433.1명
  8. 8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35.3조 원 편성
  9. 9“리쇼어링,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맞춘 대책이어야 성공”
  10. 10일본 수출규제 철회 사실상 거부…한국 제소 재개
  1. 1부산시 안양 36번 환자 동선 공개 국제시장·남포동·해운대·송정 관광 등
  2. 2천안 호텔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3. 3부산 강서구 지반침하로 건물 기울어…직원 대피 소동
  4. 4부산 고3 감염 후 5일째 추가 확진 없어
  5. 5강서구 금융공단서 지반침하 사고 발생…28명 긴급대피
  6. 6부산 624개교 10만 2000여 명 예정대로 3단계 등교 개학
  7. 7건설사업 투자 빌미로 17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
  8. 8[오늘날씨] 흐리다가 낮부터 맑고 더워 … 미세먼지는 ‘보통’
  9. 9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10. 10‘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 2명 당국 “모두 가와사키쇼크 증후군”
  1. 1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2. 2‘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리그서 볼까
  3. 3“처벌 아닌 박수를”…FIFA, 플로이드 세리머니 이례적 지지
  4. 4유효슈팅 꼴찌 부산, 무딘 창끝에 기약없는 첫 승
  5. 5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6. 6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7. 7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10. 10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주집중제
코로나와 비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수질측정센터 물금 설치 적극 검토하길
민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