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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요양병원의 새로운 원년 기대하며 /최영호

사회전반 부정적 시각과 불합리한 규제 정책으로 허망한 마음 숨기지 못해

그간 어려움과 오명 씻고 인정받는 의료기관 될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08 19:11:3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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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와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품기 마련일 것이다. 필자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겪다보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 연초도 마음을 다잡고 우리를 믿고 계신 어르신 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좋은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더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계획과 각오를 다져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는 허망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현재 전국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소방법 개정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쳤다. 비용 부담이 커 설치비 지원을 건의하고 기대했건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지난 연말까지 전염성 질환자가 입원할 수 없는 요양병원도 일반병원과 같이 신규 요양병원인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기존 요양병원도 병상 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하며, 4.3㎡인 다인 입원실 면적도 6.3㎡로 넓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평균 병상 수가 현재보다 15% ~ 30%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무튼 지난 한 해는 시설 개선으로 인한 경영상 비용 부담도 상당했지만 급성기 병원보다 강한 당직의료인 규정,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원, 환자안전관리수가 미지급,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만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 여러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한 해였던 것 같다. 또 일부 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요양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의 의료를 행하는 의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도 급성기 병원에 비해 2년이나 늦게 지급시기를 적용하면서 환자당 1일 수가는 상급 및 종합병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한다. 물론 늦게라도 적용되어 다행이지만, 관련 시설물 설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낮게 책정된 수가를 접하는 마음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1994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생겨난 요양병원이 지난 10여 년 동안 급증해 현재 전국에 1500여 개에 이르다 보니 환자 안전을 도외시한 채 영리만을 우선한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이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로 인해 수조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의 누수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 역시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 10만 요양병원 종사자 대다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의료에 종사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매 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의 불황으로 시민들 이마에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다. 올해도 고용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고, 미중 무역충돌로 촉발된 지구촌 경기 악화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저런 악재로 올해 요양병원 현실 또한 녹록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물론 예년에 비해 수가가 2.1% 인상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16.4% 이어 올해도 10.9% 인상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제경비의 상승이 포괄수가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그동안 어려움과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병원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동안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정받기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의료 발전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요양병원 종사자 모두 지금보다 더 큰 노력으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다만 갈수록 어려운 경영수지 속에서도 요양병원이 수년째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여 시대 과제인 고용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노인의료의 중추적인 의료 기관이자 노인들의 새로운 울타리로서 국민들 속에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사실 또한 관계기관과 많은 국민께서 인정해주었으면 한다.

올해는 요양병원이 진정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의료법인 나라의료재단 나라병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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