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최저임금 기사 좀 더 폭넓은 논의 담았으면 /김유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08 19:10: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며칠 전 식당에서 TV뉴스를 봤다. 서울 종로 지하상가의 가게 사장님이 하루 10시간 일하는 종업원에게 1인당 월급을 37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줘야 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부담된다는 내용이었다. 맨 먼저 든 생각은 지하상가 판매직 중 월급을 저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과연 있나 하는 거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시간을 일한다는 건데, 실제 그런 조건으로 일하는 종업원이 있을까 싶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정에 가정을 보태 보여주기 위한 숫자를 만들어냈을 공산이 커 보였다. 하지만 이 보도는 월급 370만 원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따지지도 않고, 이 문장을 핵심내용으로 발췌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부실하고 무리한 보도였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련 없는 비율이 꽤 크다는 거다. 나머지 종업원을 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언론에서는 점주들이 또는 종업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 지원금이 소용없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기사에서는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이 훨씬 큰 누더기 같은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인다. 정책 필요성에는 일견 공감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전망할 때만 현실적 한계를 제일 먼저 내세운다는 느낌도 든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이전 추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올라 이슈로 등장하면서 논의도 꽤 진전됐다. 지난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의 전쟁, 즉 아르바이트생과 점주 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면서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카드수수료 조정이나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을 꼽고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부가 함께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진전된 논의를 포함하거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장은 담지 않고 자영업자 한두 명을 찾아 익명의 인터뷰로 시작한 다음, 재계 입장이나 통계를 덧붙이는 엇비슷한 기사들이 여전히 등장한다.

국제신문도 지난 1일 새해 경제 기상도를 실었다. 제목은 ‘2%대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최저임금제 개편 최대 변수’였다. 역시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원인이 임금인상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신문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침체와 혼돈 그 자체’였다고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양극화 심화와 내수 부진 등 부작용을 더 많이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4일 자 ‘인건비 부담되지만 손님 잃을까 가격도 못 올려’ 기사에선 수영구 한 식당의 사례를 담은 후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됐다는 온라인 기사는 올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봉을 알려주면서 마무리됐다. 그 기사 말미에 더 어울리는 통계는 따로 있다. 세계불평등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2%,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3%를 차지한다고 한다.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말이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하단에 이런 광고가 보인다. ‘최저임금 받던 60대 경비원 32억 인생역전!’ 서글픈 장면이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가족 부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슈를 담은 경제기사가 매번 거기서 거기라는 게 식상하다. 자영업자 인터뷰는 많은데 비정규직 저소득노동자 인터뷰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 최저임금 이슈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할 의제라면 보도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담아낼 수는 없을까. 익명으로 말고, 번번이 다른 사례 하나를 가져오는 대신 생생한 르포나 정책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획취재를 보고 싶다.

부산민언련 사무차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세상읽기]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람, 김용희 /황경민
  2. 2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3. 3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4. 4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첫날 7993명(6일 오후 6시 기준) 접수…혼란은 없었다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서상균 그림창] 뜻밖의 단일화?
  7. 7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8. 8[과학에세이] 뉴욕, 코로나19, 교육시스템의 변화 /김진천
  9. 9동아대, 대학 후원의 집 100여곳 손세정제 전달
  10. 10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1. 1이낙연·황교안 첫 양자토론 … 방송은 7일 지역방송에서
  2. 2주진형 “기존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 김종석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3. 3비례대표 후보자 1차 토론···불꽃 튀는 舌戰펼쳐
  4. 4 “최저임금 조정, 상속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5. 5수보회의 취소하고 정책금융기관 대표 한자리에 모은 文 대통령 "정부투입 100조 원 적시적소에"
  6. 6부산서 후보 2명 자진사퇴·등록 무효로 후보 도중하차
  7. 7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에 통합·정의당 “지역비하” 비판
  8. 8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9. 9외교부 “해외 한국민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파악”
  10. 10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1. 1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2. 2‘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바다식목일 공모전 주제어 대상 선정
  3. 3휴어기 맞은 수산업계 외국인 선원 귀향 ‘진퇴양난’
  4. 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5. 5주가지수- 2020년 4월 6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중기 신남방 홈쇼핑 입점 지원
  8. 8 부산롯데호텔 친환경 캠페인
  9. 9“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자” 건보료 조정 민원 쏟아진다
  10. 10SM상선, 2M과 미주노선 공동서비스 개시
  1. 1부산신항서 선박과 충돌한 크레인 넘어져 … 경상자 1명
  2. 2부산 120번 확진자, 터키서 귀국한 20대 남성
  3. 3부산 사하구에서 잇따라 선거 벽보 훼손…경찰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4. 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1만 284명 … 46일만에 신규확진 50명 아래로
  5. 5‘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6. 6오늘 부산 날씨, 맑고 일교차 커
  7. 7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방역당국 “추가 연구 필요”
  8. 8마스크와 용돈 기부한 10살 소녀... "대한민국 파이팅"
  9. 9영도구 사찰 인근서 원인불명 화재 발생
  10. 10크레인붕괴로 부산신항 정상화 장기간 차질…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1. 1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2. 2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3. 3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4. 4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7. 7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8. 8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9. 9‘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10. 10“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맬서스의 저주’
슬기로운 ‘집콕’ 생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최소화 보완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