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동수의 세설사설] 노란 조끼, 브렉시트, 그리고 리더십의 실종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16 18:45:07
  •  |  본지 2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구 건너편 프랑스와 영국이 호떡집에 불난 듯 시끄럽다. 파리에서 마크롱 정권이 ‘반서민정책’을 편다는 불신에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이 과격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에선 캐머런 전 총리가 ‘브렉시트’ 자충수로 사임하고 메이 총리가 EU에 재협상하자고 매달리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두 나라 모두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이 나라를 위기로 끌고 갔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경제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고통 분담을 청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 때의 ‘국민과의 대화’를 되살려 정부 정책을 놓고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프랑스와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구 건너편 프랑스와 영국이 호떡집에 불난 듯 시끄럽다. 파리에선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이 연일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권이 ‘반서민정책’을 편다는 불신이 쌓이고 쌓여 성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런던에선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하다. 대책 없는 ‘탈유럽연합(EU)’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팽배하다. 21년 전 악몽 같은 ‘IMF 사태’를 겪었고, 2년 전엔 광화문과 서면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로선 그들의 일이 마냥 강 건너 불처럼 보이지만은 않는다.

우선 프랑스부터. 노란 형광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한 달 가까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다. 고교생도 다수 참가했다. 발단은 유류세 인상이란 건 다들 아는 일. 기름에 세금을 높게 매기면 부유층보다는 가난한 이들의 삶이 훨씬 팍팍해진다. 일단 시위가 터지자 마크롱 정권의 ‘친부자정책’ 전체가 타깃이 돼 삽시간에 저항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거다. 중도 실용노선을 내건 마크롱은 좌우 진영 싸움에 지친 국민의 지지로 지난해 5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그는 법인세와 부유세를 깎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친시장정책을 썼다. 문제는 이게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긴 것. 다락같이 오르는 집세와 물가에다 사회보장제도마저 축소되자 “마크롱은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취임 전후 60%를 오르내렸던 지지율도 20%로 폭락했다.

사태를 악화시킨 건 마크롱 자신이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20대 청년에게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자리가 널렸다”고 핀잔해 반발을 샀던 터다. 자동차에 비치된 노란 조끼를 꺼내 입은 시위대가 등장하자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물대포와 최루가스, 급기야 장갑차까지 동원했는데도 시위가 격화되자 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유류세 인상 유보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세금 경감을 약속했다. 초과근무수당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뒤늦은 항복 선언은 국민의 냉소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은 프랑스보다 더 절박하다. 당초 영국이 EU에서 빠지겠다고 한 건 ‘밑지는 장사’가 아니냐는 불만 때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도 재정난에 봉착했다. EU가 이들 회원국에 금융 지원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분담금이 늘어나자 영국에서 반EU 정서가 커졌던 거다. 가난한 동유럽 회원국에서 취업난민이 쏟아져 들어온 것도 또 다른 이유. 전통적으로 고립주의를 채택해 왔던 영국으로선 라이벌 독일이 EU의 맹주 노릇을 하는 것도 눈꼴시었을 터.

정치권에서 브렉시트를 놓고 찬반양론이 격화하자 재작년 6월 캐머런 당시 총리가 국민투표에 붙였다. 반대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천만 뜻밖에도 국민이 EU 탈퇴를 선택했다. 캐머런은 사임하고 메이가 총리가 돼 EU와 이혼협상을 벌여왔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버렸다. 국민들도 뒤늦게 이게 예삿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관세가 부활해 거대한 유럽 자유 시장을 포기하면 타격이 엄청날 거라는 거다.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 협상이 계속됐지만 협상안이 반대 여론에 부닥치면서 지금 영국은 혼돈의 도가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백스톱’이다.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지만 오랫동안 치열한 독립투쟁을 벌여오지 않았나. 겨우 그 문제를 가라앉히긴 했지만 같은 섬에 있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사실상 한 나라나 마찬가지.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EU에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강제적인 국경이 설치되고 관세가 매겨질 판이다. 그걸 피하려고 메이는 EU에서 탈퇴는 하되 관세동맹엔 끼이겠다는 협상안에 합의한 것. 그러니, 그럴 바에야 EU에 위자료까지 주면서 왜 이혼하느냐는 반발에 부닥칠밖에.

협상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메이는 타결된 협상안을 재협상하자고 EU에 매달리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이혼하자 해서 재산분할 협의까지 마쳤는데 새로 더 내놓으라니 들어줄 리 만무한 거다. 결국 지난주 집권 보수당 내에서 메이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제출됐다. 천신만고 끝에 부결됐지만 메이의 가시밭길은 멀기만 하다. 협상안을 수용하자는 주장, 국민투표를 다시 해서 EU에 잔류하자는 주장, 협상이고 뭐고 그냥 탈퇴하자는 ‘노 딜 브렉시트’까지 중구난방이다. EU에 추가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협상안은 의회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럼 메이는 사임해야 하고 브렉시트는 오리무중이 된다. 국민 여론은 갈가리 찢겨 있지, EU와 이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판이어서 영국은 진퇴양난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이렇게 된 까닭은 뭘까. 두 나라 모두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이 나라를 위기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게 아닐까. 현대 민주주의의 발상국인 영국과 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최상위 선진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파리에선 돌과 화염병, 최루가스와 물대포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런던에선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의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사태를 보자니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

마크롱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들고 나온 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자는 뜻일 터. 유류세 인상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서민의 삶은 내팽개친 채 부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말았던 것. 39세의 혈기방장한 마크롱은 소통을 통한 설득 대신 권위주의적 자세를 보이다 국민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렇게 보면 마크롱의 문제는 ‘불통의 리더십’이다.

반면 영국의 문제는 ‘리더십의 실종’이다. 야당과 국민 일부에서 EU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을 때 당시 총리 캐머런은 탈퇴가 불러올 여러 난제를 국민에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했어야 옳았다. 국민투표로 반대세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덜컥 ‘EU와의 이혼’이란 결론이 나오자 사임해 버린 것은 무책임했다. 후임인 메이도 찬반양론의 틈바구니에서 EU와 협상하면서 우왕좌왕하다 ‘이혼’도 ‘재결합’도 아닌 ‘조건부 별거’란 죽도 밥도 아닌 협상안을 들고 와 스스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체 상황을 통찰해 책임감과 결단력을 발휘하는 게 지도자의 최대의 덕목이란 걸 실감케 하는 게 요즘 영국의 사정이다.

글쎄, 내가 프랑스와 영국의 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이다. 집권 1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도 이런저런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80% 후반으로 치솟던 지지율이 50%를 밑돈다. 게다가 청와대 내부의 기강 해이,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 등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일각에선 대통령이 이전보다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욕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필요하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도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너무 좌고우면할 일도 아닌 성싶다. 대통령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사사건건 흔들어대는 보수언론의 호들갑에 휘둘릴 것도 아니다. 상황 논리에 떠밀려 시나브로 하나 둘 양보하다 보면 이 정권의 슬로건인 ‘사람 중심의 경제’ 자체가 실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어 떼에게 뜯어 먹혀 뼈만 앙상하게 남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거대한 청새치처럼.

‘독단’과 ‘우유부단’의 중간지점에서 ‘소신’과 ‘소통’의 리더십을 양수겸장으로 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하지만, 그게 대통령에게 맡겨진 책무가 아닌가. 한국 경제가 구조 조정기에 들어서서 단기간에 고용과 소득 증대를 이루기 어렵다면 국민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니 어느 때까지만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청할 일이다. 프랑스와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다. 말 나온 김에 제안을 하나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국민과의 대화’를 되살려 보면 어떨까. 단, 쇼는 안 된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경제학자와 야당 인사도 나오게 해서 TV 생중계로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라는 거다.

이제 한 해가 저문다. 경제부총리를 바꾸고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개편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시나브로 풀어지기 시작한 집권세력 내부의 나사도 다시 죄어야 할 때다. 새해엔 신발끈을 고쳐 매고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소설가·경성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에 이정윤
  2. 2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3. 3낡고 허름한 삶에도 찬란한 생의 순간 있다
  4. 4“다큐 제작 지원만으로 성장 한계…기획·개발 인큐베이팅 도입을”
  5. 5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6. 6국내 주요 투자사 부산 방문…지역 스타트업 투자·멘토링
  7. 7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부울경 신공항’ 염원 담아 독도 요트 항해
  8. 8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기초·광역의원 통폐합 등 30여 개
  9. 9부산시장 보궐선거 267억 소요 전망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1. 1선관위 “박원순·오거돈 후임 선거비용 838억원소요”
  2. 2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3. 3부산시장 보궐선거 267억 소요 전망
  4. 4통합당 새 정강·정책 초안…기초·광역의원 통폐합 등 30여 개
  5. 5노영민 후임 양정철·유은혜 등 하마평…청와대 후속인사 주목
  6. 6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재난지원금 상향 지시
  7. 7민주는 충북·경남, 통합은 전남행…‘수해 정치’는 양날의 검
  8. 8커지는 4차 추경 편성론
  9. 9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10. 10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1. 1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2. 2크린랲 아동·청소년 취약계층에 6억 상당 생필품 후원
  3. 3국내 주요 투자사 부산 방문…지역 스타트업 투자·멘토링
  4. 4금융·증시 동향
  5. 5폭우 땐 펌핑 브레이크 사용…전기차 주황색 배선 절대 손대선 안돼
  6. 6르노삼성자동차, 차박러들 매료시킬 ‘르노 텐트’ 출시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11일
  8. 8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9. 9폭우 그칠 줄 모르는데…부산시 재난기금 ‘바닥’
  10. 10외국인 귀환, 유동성 장세…코스피 2598P(역대 최고점)도 뚫나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총 13명…부경보건고 관련 9명 확진
  2. 2 전국 흐리고 중부·충청·전북 폭우
  3. 3부산 오락가락 날씨…오전엔 폭염 오후엔 비
  4. 4부산서 9명 신규 확진…영진호 인니 선원 4명·확진자 접촉 5명
  5. 5경남 코로나19 확진자 ‘0’ 외지인 확진자 방문에 긴장
  6. 6김경수 지사, 대통령에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7. 7부산 정신병원서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한 환자 다음날 숨져
  8. 8전남 곡성 알루미늄 취급 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진화 중
  9. 9폭풍 지나가자 경남 폭염주의보 … 낮 최고 32도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11명
  1. 1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2. 2반환점 맞이한 KLPGA, 불꽃 튀는 주도권 전쟁
  3. 3김광현, 코로나가 얄미워…선발 데뷔 일정 또 꼬이네
  4. 4워싱턴 셔저 연봉 211억…올 시즌 1위
  5. 5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6. 6재미교포 대니엘 강, LPGA 2주 연속 우승
  7. 7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8. 82년 차 모리카와 PGA챔피언십 트로피…김시우 13위
  9. 9우천 취소 경기만 10번…진격의 거인 “비가 야속해”
  10. 10롯데, 홈 6연전 '유록스 응원 시리즈' 기획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동천을 살릴 슬기로운 방법 /이용희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기자수첩 [전체보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베토벤 /권용휘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문화재도 물벼락
홍수와 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부산서 13명 지역감염…‘n차 전파’ 차단 총력을
공업용수마저 무산 해수담수화 시설 해법은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희망고문 되나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베토벤 ‘월광소나타’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