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농도 상승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열파와 가뭄, 재난을 일으킬 만한 폭우 등 극단적 기후 현상들이 잇따른다. 대만의 2017, 2018년 연평균 기온은 백 년 이래 가장 높았고, 지난해부터 11월 현재까지의 강우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수력발전의 효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큰 충격과 피해를 낳고 있다. 올해 여름에 북반구의 유럽, 아시아, 북미, 북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도 새로운 기록을 남겼고, 치명적인 들불까지 발생해 인류의 건강, 농업, 생태계와 기반시설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파리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논의하며, ‘탈라노아 대화’에 각 영역 전문 인사를 초청했다. 인류의 집단 지성을 통해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파리 협정’에 호응해 국내 각 영역 인사를 ‘탈라노아 대화’에 참가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탄소 감축의 핵심가치를 강화하여 대만의 ‘온실가스 감량 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점진적 규제 목표를 세웠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행동 강령’을 제정해 피해를 줄이고 조절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량 추진 방안’과 에너지, 제조, 운송, 거주, 농업, 환경 등 6대 분야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관제 집행 방안’을 제출하고 배출 총량 통제와 녹색 투자,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부문별 통합 조정,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기업인 참여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의 50%로 줄이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대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90%는 화력발전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높이고 가스 연소발전 비율을 50%로 올리고자 가급적 빨리 석탄 연소발전을 줄여나갈 것이다.
동시에 오염제거 장비를 투입해 노후 차량 교체를 장려하고 자동차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기오염방지법’을 대폭 개정한 것도 대만이 오염 줄이기와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전’과 ‘친환경 경제’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공평’ 등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 전형 백서’를 발간하고 ‘에너지 발전 강령’의 요지를 집행함으로써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경제 발전의 이면에 자연 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초래되기 마련이다.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자연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는 지구 생태계가 부담 가능한 재생속도의 1.7배에 달한다.
올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8월 1일로 앞당겨졌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순환적 경제’는 대만의 ‘5+2 산업창신’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파리 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2010년 이후 대만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추진 정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분리배출률은 52.5%에 달했고 특히 페트병 분리배출률은 95%를 기록했다. ‘2018 FIFA 월드컵’ 본선 출전팀 중 절반 이상 유니품은 대만산 페트병을 원재료로 만든 것이다.
대만은 앞으로도 기술 연구와 창의성을 강화해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전면 재활용,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다. 대만의 기술과 경험을 국제 사회에 공헌할 계획 또한 마련중이다.
아름다운 지구는 드넓은 우주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데 있어 대만의 참여가 없다면 배에 구멍이 난 것과 마차가지일 것이다. 과거 대만은 공업화 발전으로 이익을 얻었고 현재는 지구를 구할 공동의 책임을 함께 질 것이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비록 대만은 유엔으로부터 소외와 고립 등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인류 공동의 역경을 이겨내는 데는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이라는 신념을 믿는다. 지구촌 공민의 책임을 다해 대만을 세계로, 그리고 세계를 대만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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