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여·야·정 협치 분위기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위기를 맞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격이다. 그제 예정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후속 실무회담이 양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되어서다. 게다가 두 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국 급랭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상설협의체가 1차 회의로 공식 출범 후 12개항의 합의문을 내놓은 게 무색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회 도중 경제팀 동시 교체 등에 강력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두 당은 장관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여권에 촉구했다. 이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 등이 산적한 마당에 여·야·정이 협치는커녕 또다시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듯하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두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설협의체의 실무회담에 임박해 불참을 선언하고, 요구조건 수용 여부에 국회 일정까지 연계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통령의 인사 등을 빌미 삼아 정국을 경색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합의사항 실천과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이다.
여·야·정은 첫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합의사항의 초당적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렇게 명기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행을 빚으니 실망스럽다. 우선은 두 야당이 조건 없이 실무회담에 참여하고, 여권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정이 아무리 합의해도 타협을 통한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협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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