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는 게 골자다.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시켰다.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중지 대상을 조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경유차는 그간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돼 왔다. 하지만 이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제재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이번에 이 같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키로 한 것은 더는 경유차의 부작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정부 방침대로 감축을 유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런 일련의 조치만으로 미세먼지가 기대만큼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당장 노후 경유차가 문제였다면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경유차가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정부가 내놓은 다른 조치까지 포함해도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이다. 정부가 그간 몇 차례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대기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에만 그친 결과라는 이야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국민이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 또한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종전보다 강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외적 요인을 두고 정확한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조만간 특별대책위원회는 물론 환경부 산하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 만큼 주요 원인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