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련 지수를 비롯한 주요 경기지표들이 악화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취업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고, 실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으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미루어 짐작된다. 대형 외부 충격없이 고용이 이처럼 악화된 건 이례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기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고용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고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단시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여건 속에서 최근 요양병원이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인의료산업에 종사한다는 일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모처럼 힘을 주는 뉴스라 보람과 책임감을 함께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와는 별개로 수입은 타 종별 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에는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총 36만8763명 중 종합병원이 7만33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7만782명, 의원 5만4952명, 병원 4만1757명, 요양병원 3만3457명, 약국 3만625명 등의 순이다. 최근 8년간 이들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15.5%로 가장 높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6.4%, 종합병원 6.3%, 병원 3.5%, 의원 2.1%, 치과 3%, 한방 2.5%, 약국 1.1% 라 한다.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전체 의료인과 약사의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이 4.7%인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이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인과 약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인력 등의 일자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니 요양병원이 보건의료인의 일자리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그에 반해 100병상당 입원수입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169억5388만 원, 종합병원 71억1770만 원, 병원 24억5729만 원, 의원 18억4703만 원이나 요양병원은 17억540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0.3%에 지나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요양병원이 선도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저수가와 차별 정책이 의료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병원 수입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 상승률은 10년째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년보다는 높은 2.1%가 오른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일당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까다로운 당직의료인 규정 적용과 병상 간격 조정 등 소요예산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로 경영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미지원, 요양병원은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은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를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적용 등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배제가 극심하다. 요양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더해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요양병원에 대한 관련부처 차별정책이 노골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많은 요양병원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사기 저하는 물론 노인의료산업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열정적인 노력이 동력을 잃을까 매우 걱정된다.
그동안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와 잘못된 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점은 자성할 일임이 분명하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혼재된 운영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온 점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요양병원 관계자는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노인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헌신과 사명감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제 무술년도 저물어 간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대를 안고 출발한 것과 달리연말이면 요양병원계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절감한다. 그러나 ‘끝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노자의 말씀을 다시 새긴다. 초심으로 돌아가 환자 우선 의료환경 조성에 매진하는 것만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최선의 길이라 다짐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즈음 어르신 환자들의 안색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다시 기약해 본다.
나라의료재단 나라병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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