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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권익위원회

윤창호법 발 빠른 보도… ‘낡은 규제’ 기획 지역현실 잘 꼬집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06 19:30:28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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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0월 31일

◇참석위원(가나다순)

▶김대경(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진호(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나여경(소설가)
▶성민선(경성대 4학년)
▶우동준(청년활동가)
▶이동현(부발연 수석연구위원)
▶이동훈(팹몬스터 대표)
▶한원우(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본지 참석자

▶이흥곤(편집국 부국장)

- 부산 기초단체 업무추진비 분석
- 투명한 예산집행 이끌어낼 것

- 어묵 소분 판매 금지 등 보도
- 규제개혁 이끄는 언론 역할 충실
- 지역중심 현장기사로 발전 기대

- 지속적인 부마민주항쟁 보도
- 국가기념일 추진에 힘 보태

- BIFF·불꽃축제 등 다채롭지만
- 정밀 진단·발전안 제시 아쉬워
- ‘임대사업자 수’ 팩트 전달 그쳐

10월 국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의 축제 기사와 화사한 꽃 사진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김해 원룸 화재로 인한 고려인 3세 남녀의 안타까운 죽음, 해운대 음주운전 차에 치인 군인 뇌사 위기, 사하구 일가족 사망 사건 기사는 읽는 내내 가슴이 시렸다. 독자위원들은 특히 새로 시작한 ‘낡은 규제 풀어야 부산이 산다’라는 참신한 기획물과 부산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기사에 특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동현 =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낡은 규제 풀어야 부산이 산다’라는 기획물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의적절한 기획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부산의 실정에 부합하는 사례여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성민선 = 동의한다. 자유무역지역인 부산항 신항 부지에 농·축산물 가공업종의 입주가 제한되는 점, 전국적으로 히트를 한 베이커리형 어묵업체들이 소분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현실 등을 잘 짚어주었다. 손질이 필요한 낡은 규제 개혁에 국제신문이 앞장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규제들이 부산시민의 삶을 옥죄고 있었는지 벌써 후속편이 기대된다.

▶김진호 = 이 시리즈를 계기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기초단체의 규제와 마을을 살리는 지역 중심의 현장 기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10월 하면 역시 축제의 계절이다. 부산에도 크고 작은 대표적인 축제들이 잇따라 열렸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바뀌고 처음 진행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여서 관심이 많았다. 국제신문은 올해 BIFF는 ‘20만 명이 참여한 화합과 정상화 절반의 성공’이란 제목으로 평가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와 영화인 간의 불협화음이 일단은 봉합되며 침체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축제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와 트렌드를 만들었으면 한다.

▶김대경 = 올해 열린 BIFF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정부와 부산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지원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함께 감독과 배우 인터뷰, 작품 해설 등 다채로운 보도를 했다고 평가한다. 영화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시민 학생 등 모든 참가자의 목소리를 더욱더 반영하기를 바란다.

▶나여경 = BIFF와 함께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불꽃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불꽃축제에 유료 좌석이 도입된 지 4년째를 맞아 외국인과 국내 타지 관광객의 좌석 구매 비율이 늘었다고 한다. 외부의 자본을 부산으로 끌어당기겠다는 부산시의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불꽃축제를 다룬 화보 기사는 약간 과한 편집이 아니었나 싶다. 불꽃축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14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정밀 진단과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동훈 =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적폐가 하나둘씩 부각되고 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매스컴을 달구더니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이처럼 부패한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번에 이슈화된 사립유치원 문제는 아이 낳기를 적극 권장하는 정부 정책도 이런 현실 속에서는 그저 탁상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은 사립유치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초·중·고교 사학 재단 및 거대 사립대학 재단 역시 철저하게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예외일 수 없다. 대부분 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두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타협이 불가능한 분야라는 말이 있다. 국제신문은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역 교육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우동준 = 하반기 공채 시즌에 맞춰 대기업의 인력 확충 소식과 공기업의 고용 세습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고용 세습 문제는 특히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의 현실은 50만 명의 청년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청년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기존 직원과 친인척으로 엮이는 청년은 몇 %일까.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 제기는 인사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 돼야지 호구 조사로 인한 숫자 싸움이 돼선 결코 안 된다. 지금의 지적이 정치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딴지걸기로 이용되지 않도록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심화시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원우 = 최근 야당 국회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문이 부산시와 15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관심있게 읽었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집행일, 집행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집행 금액을 잣대로 평가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 항목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했지만 대부분 전체 얼마를 사용했다는식의 ‘압축 제시’ 방식이어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알기 어려웠다고 한다.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는 단체장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드러내는 척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게 국제신문의 지적이다.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또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돼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시정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주길 바란다.

▶이동현 = ‘해운대 음주운전 차에 치인 군인 뇌사위기’ 기사는 휴가 중인 군인이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로 위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후 ‘윤창호법’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국제신문이 발 빠른 보도와 후속 취재를 통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민선 = 10월은 도시 건축과 관련한 기사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준공 과정의 문제라든지 시의회와의 의견 대립, 예산 갈등으로부터 돌파구가 필요한 건축물이 부산지역에 꽤 많았다.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건물’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모두 국제신문 1면에 보도된 건축 사안이다. 그저 건물을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실례를 들어 각 사안을 면밀히 관측하고 진단한 점이 좋았다. 특히 신축 중인 자갈치 명소화 건물의 경우 ‘노량진시장 사태 빼닮은 자갈치 갈등’ 기사를 통해 입주 문제로 갈등을 겪는 노량진 사태의 재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화계, 국비까지 따놓고…시의회, 전시·업적용 가려야’ 기사 또한 경제성에 따른 박물관 조성 여부 문제에 대해 부산오페라하우스 사례가 언급된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반증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앞으로도 폭 넓은 안목을 기대해본다.

▶한원우 = 국제신문이 줄곧 앞서 보도한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손을 잡았다고 한다. 그동안 부마항쟁 기념일을 각자의 지역에서 시작된 10월 16일(부산)과 18일(경남)로 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을 공식기념일로 합의하고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지속적인 보도가 작은 성과를 이룬 셈이다. 아무쪼록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신문이 앞으로도 선도해주길 바란다.

▶이동현 = ‘부산 60대 임대사업자 주택 604채 소유’ 기사는 독자들의 시선을 확 끌었다. 임대사업자 중 최다 등록자는 부산에 사는 60대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 입장에서는 팩트만 전달해 아쉬움이 있다. 통상 비정상적으로 다량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독자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한다. 예를 들면 건설사 대표가 보유한 주택이 상당수 개인 소유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여경 = ‘5km 달렸는데 이정표 하나 없어 운전자들 헤매기 일쑤’ 기사는 부산외곽순환도로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중앙대로~금정나들목 구간 3개 고속도로의 나들목(IC) 설치가 복잡한데, 연이어 만나는 6개 표지판에 모두 방향 안내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도로의 문제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 여겨졌다.

▶한원우 = 부산시 빚 규모가 애초 알려진 2조6320억 원이 아닌 배에 가까운 4조367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 재정 운용을 엉터리로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지방채 발행분인 ‘채무’만 공개하고, 여기에 집행하지 못한 미지급금을 더한 실제 빚인 ‘부채’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제신문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2018년도 예산안 확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채무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실상은 빚더미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앞으로 부산시는 시민에게 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제신문은 앞으로도 더욱더 안테나를 세워 보도해주었으면 한다.

▶김대경 = 부산시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외부 인사 출신으로 시 감사관에 임용된 류제성 변호사의 인터뷰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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