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가운데 임대주택 분야만큼 허술한 게 없다. 임대주택 10채 중 7채꼴로 임대료 파악이 안 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가 하면, 부동산 부자들의 불로소득 증식과 편법 재산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역효과가 발생해서다. 소득 양극화 완화에 전력을 쏟아야 할 정부가 되레 다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있으니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임대주택은 692만 채로 추산되나 이 중 임대료가 파악되는 주택은 27%(187만 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탈세가 가능한 치외법권에 방치돼 있다. 국민 개세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천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물주의 임대소득 탈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부동산 부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받지 않게 해준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투기세력의 심리를 읽지 못한 채 성급하게 정책을 펴는 바람에 역이용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2014년 10만1350명이던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지난 7월 32만967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179명으로, 올해 들어 75명 증가했다. 2~5세 유아도 10명 있다. 같은 기간 20대 임대주택사업자 역시 4677명에서 6937명으로 48.3%나 급증했다. 세제·대출 혜택에 편승한 편법증여임이 역력하다. 결혼과 집 장만을 포기한 채 고액의 월세를 부담하느라 허덕이는 다수 청년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로 했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본 중 기본인 국민 개세주의와 과세형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야 어찌 민주정부의 면모가 서겠는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