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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뇌사상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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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9 18:55:09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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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은 충격 그 이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리수술은 근절해야 할 의료계의 대표적 부정행위라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아예 일반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경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담한 반칙’이다. 철저한 여죄 조사와 일벌백계,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구속한 한 정형외과 원장은 의사의 직업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리수술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우선 이 의사는 지난 5월 자신의 병원에서 견봉성형술 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자가 전신마취된 사이 의료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외래환자진료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무리 의료기 사용법에 익숙하다고 해도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이 잘 될 리 없다. 결국 환자는 심정지에 이은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책임 회피를 위한 조작행위 역시 놀랍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 서명을 위조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원장 지시에 따른 행위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병원의 철저한 갑을 관계 실태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구속된 의료기 영업사원조차 “납품자 입장에서 갑 관계인 원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리수술은 의료 불신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도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읽힌다. 그러나 징계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전신마취된 환자는 집도의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도 여전하다. 따라서 경찰이 수술실 CCTV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면허 정지 1개월인 처벌 조항도 영구박탈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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