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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미적거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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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9 18:54:5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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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은 여의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하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다. 여간 우려스러운 행태가 아니다. 북미 협상의 교착을 타개하려면 오는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대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당의 협력을 당부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반대 명분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이미 비핵화에 발을 담근 것으로 판단되어서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동시 이행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하지 않았는가.
공동번영과 자주통일,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협, 확고한 평화체제 수립,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판문점선언 문구 어느 하나 한반도와 남북 주민에 해로운 구석이 없다는 점에서도 한국당의 비준 반대는 옳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정권 교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은 꼭 필요하다.

한국당은 2005년 12월 한나라당 시절에 판문점선언 비준의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남북 간 합의에 국내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게 남북관계발전법이다. 민족이익과 남북 국익의 상관성에 입각했던 당시 정신을 되새겨 보자. 판문점선언 비준은 비핵화 촉진 장치임은 물론, 8000만 민족의 숙원인 ‘70년 냉전 청산’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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