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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추가이전 지역의원 한뜻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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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6 18:36:3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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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추가 이전 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간 별 움직임이 없어 백지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집권 2기를 맞아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게됐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 때 닻을 올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대상 153곳 중 98%인 150곳이 완료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는 확실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개발된 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2014년보다 3배 늘었다. 지방세수 또한 2012년에 비해 지난해엔 14배나 증가했다. 일부 수도권 시각에서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을 부각시키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낱 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별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보수정권은 수도권의 논리에 따라 이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008년 이후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곳 중 절반이 넘는 54곳이 수도권에 자리잡았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대다수 공공기관이 슬그머니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이다.

뒤늦긴 해도 새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불을 붙인 만큼 조만간 결과물이 나오리라 기대된다. 특히 정부 여당 입장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니 매우 고무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다.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지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부울경 의원들이 변함없는 한뜻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첨병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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