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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교수의 에너지전환이야기] <58>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정책 흔들기,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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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27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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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력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 부원장)와 탈원전에너지정책을 지지하는 에너지전환포럼(상임대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를 촉발한 것은 한국원자력학회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6일 ‘국민의 70%가 원전이용에 찬성한다’는 ‘2018 원자력발전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17일 공식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21일 ‘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정책 흔들기, 도를 넘었다’는 전문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원자력학회도 이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아 탈원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할까? 당장의 팩트체크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단체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핵심 주장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장기적인 비전·전망을 보는 눈을 비교해본다면 나름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 흔들기, 도를 넘었다’를 주제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전문가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원자력학회 vs 에너지전환포럼 어떤 단체인가? “원자력 개발, 발전에 기여”(학회) vs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전환 중시“(포럼)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를 보면 ‘1969년에 발족해 원자력과 관련 있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가 참여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원전 4기를 포함한 기술 수출과 원자력 외교에까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각 기술 분야별 여러 전문 학회의 모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김학노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의 우리 원자력계는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으며 국가적 에너지정책의 논의에서 소외되는 등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쌓아올린 원자력기술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어 회원 모두가 더욱더 분발할 때”이며 “국민 눈높이의 소통 확대를 통해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애국에너지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기존 체계를 에너지절약,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월에 발족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설립취지문에서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직시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안내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구 생명체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산·학·관·정의 범사회단체로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소통하는 에너지전환 플랫폼’. 에너지전환의 담론의 장을 표방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양 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보는가? “세계적 대세, 새로운 일자리”(포럼) vs “보조금 없으면 공공근로 수준”(학회)

지난 21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전문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제를 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원전 대 재생에너지는 17조 시장 대 298조 시장의 대결이고 에너지전환이야말로, 일자리 희망의 견인차”라고 말을 꺼냈다. 에너지전환시장은 2008년부터 중국과 미국의 집중투자로 경쟁력 확보단계에 올라섰으며 2~3년 전부터는 풍력, 태양광산업이 화석연료와 원전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2017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980억 달러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액 1320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컸고, 원전은 170억 달러로 변방의 산업으로 전락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11개주)과 중국이 ‘전기차의무판매제도’를 도입했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와 일본, 인도 등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기차 시장의 발전으로 자동차, 배, 비행기 등 교통의 2017년 재생에너지가 창출한 일자리수가 1000만 개를 넘었다. 전 세계 6356GW의 발전설비 중 대한민국의 비중은 117GW로 약 2% 수준이다. 적어도 이와 관련한 일자리 중 약 20만 명은 국내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 1만5000명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전환의 대세만 따라갔어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상당부분 완화됐을 것이다. 지난해 처음 100만 대를 돌파한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 100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전기차 연관산업을 육성시키지 못하면 국내 고용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 세계 약 140개의 대기업들이 ‘RE100’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은 자체 전력뿐 아니라 거래하는 부품업체들까지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애플, BMW, GM 등에 납품하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반박 보도자료에서 ‘에너지전환은 기대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신속한 에너지전환이 세계 시장진출도 보장하지 못한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없어지는 공공근로 성격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독자기술과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에너지전환만 빨리 한다고 해서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진출에 성공할 수 없다. 시장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기술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다 해도 독자기술과 원전 기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든다. 독일 등 선진국은 그동안 보조금을 줄기차게 지원하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게 되자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강국이 될 수 있음에도 독자기술과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을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원전은 50~60년간 우리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모든 혜택을 부여하며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미래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사실. 학회의 보도자료에 ‘원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원자력 쇄국정책’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기자회견에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적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기요금 원가반영 막는 규제 때문”(포럼) vs “ 탈원전때문”(학회)

지난 21일 발제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원자력계는 한전의 상반기 8천억원대 영업적자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유지가 월성1호기폐쇄, 엄격해진 안전점검 등 ‘탈원전’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확대로 고유가를 극복한다’는 전력정책과 함께 정비기간 단축, 건너뛰기 등 무리한 원전가동으로 94%라는 기록적인 원전이용률을 유지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 한전은 2008년 2조8000억 원, 2011년 1조 원 등 훨씬 큰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원자력계의 주장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작 문제의 핵심은 당시나 현재나 석탄, 가스 등 연료가격 상승에도 원가의 전기요금 반영을 막는 정부규제에 있다. 지난 4월부터 배럴당 70달러를 넘는 고유가상황에서 유연탄구입비용은 전년 상반기보다 28% 인상됐고, 한전 발전자회사 연료비부담은 26.7%(2조 원) 증가했음에도 지난 2010년 정부고시에 도입된 ‘발전연료비 연동제’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의 수요공급조절기능은 모든 시장의 기본토대임에도 전기요금만 정부가 지지율관리를 위해 통제할 경우 소비자들이나 납세자들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완화와 가구당 2만원 할인에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4인가구기준 월평균 21만 원의 통신비용을 지불하는 국민들은 단순히 ‘싼 전기요금’이 아닌 합리적 요금체계를 바란다. 개발된 지 100년이 넘은 기계식 계량기에 근거해 시간대별 가치를 구분하지 않는 누진제는 디지털시대에는 불합리하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간대별 합리적 요금부과와 소비자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미터의 보급률이 각각 약 70%, 50%에 도달했다.

이웃 일본은 40기가 넘는 원전이 정지해있고, 요란한 ‘4차 산업혁명’구호도 없지만, 전력, 통신, 도시가스가 하나의 결합상품으로 통합되어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사고이후 자사 원전 모두를 정지시킨 상황에서 여름 피크시간에 총부하의 20%를 10GW(원전 10기분량)의 태양광으로 공급하고 있다(Nikkei Asian Review, 2018.8.16).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한전의 2018년 상반기 당기순손실 1조2000억 원에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탈원전정책 때문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비용을 제외한 영업손실 8000여억 원은 원전 이용률 하락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만일 원전 이용률이 60%가 아닌 80%였고, 원자력과 가스 정산단가 차이가 40원/kwh라면 한전 영업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원전 경제성이 있는가? “안전성과 폐로?핵폐기장 비용이 핵심”(포럼) vs “우리나라 원전은 경제성 유지“(학회)

지난 21일 발제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사양화되는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이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안전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체르노빌·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다. 세계 원전이용률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0%대에서 60%대로 낮아진 이유이다”라고 말을 꺼냈다.

원전을 가동하면 하루 매출 10억 원이 발생한다. 높은 이용률은 싼 발전단가로 귀결된다. 2005년 국내 원전 평균 이용률이 95.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높은 이용률은 원전 노후화를 앞당긴다. 노후화된 원전일수록 늘어난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시간이 줄어든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유로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 불확실’을 들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결정 당시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지만 무리하게 수명연장 결정을 했다. 한수원은 2009년 경제성 분석 당시의 수명연장을 위한 7050억원의 설비투자비용을 포함했을 때, 10년 수명연장 시에는 604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다.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2015년 2월)하기 직전인 2014년 당시,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한 비용(5383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7050억 중 터빈교체 비용 등 1347억 원 미집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후쿠시마 후속 보완대책 등 안전비용 추가 예상)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절차를 밟는 것이 경제적인 판단이었다.

경제성 결과가 달라진 것은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다발당 413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상승), 원전해체비용(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상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드럼당 736.3만 원에서 1193만 원으로 상승), 원전 이용률 감소로 인한 편익감소 등의 변화가 발생했다. 현금이 아닌 회계상 부채로 적립한 원전폐로 비용인 5031억 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가장 높은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하더라도 14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수익 대비 비용 분석에서 2009년과 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운전심사가 예상과 달리 4년 이상 소요되면서 수명만료일인 2012년 11월 21일부터 수명연장 가동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지난 2년간의 전기판매수익이 0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하면서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속안전개선조치에 더해서 안전개선사항 19가지를 수명연장 허가조건으로 붙였다. 한수원이 민간기업이라면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수명연장 가동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원전확대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전은 앞으로도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았다. 노후화로 정비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안전설비는 더 확충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말에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위 검사를 통과한 격납건물 철판도 측정방식이 불합리 기준 미달판정을 받아서 전면 재검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내진보강을 마쳤다는 국내 원전 22개 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아예 구조설계도서가 없어 안전성 확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건물도 5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등 안전성 관련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가 있지만 원전사고 시뮬레이션도 대피시나리오도 없다보니 대피훈련, 대피시설, 대피경로 모두 미흡한 상황이라서 이를 위한 비용도 예상된다. 원전 해체비용도 한 호기당 2012년 3251억 원, 2015년 6033억 원에서 2017년 6437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해체하게 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수원이 적립한 사후처리충당비용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인상분을 반영해도 원전 경제성은 유지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회 측은 ‘신고리원전 5·6를 마지막으로 탈원전하는 경우, 이들 원전이 운영허가기간 동안 85%로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원전이 생산할 총전기량은 약 10조 kwh에 이르며, 여기에 현 판매단가(110원/kwh)를 적용하면 총 전기판매금액은 약 1100조 원’이라며 ‘사후처리 예상비용은 총 53조 원(중간저장 21조 원, 최종처분 32조 원) 수준이므로, 여기에 얼마간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원전 경제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에너지기구(IEA) 2015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든다. 원전학회의 반박에는 ‘가정’이 너무 많다. 과연 신고리5·6호기가 60년간 끝까지 가동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미래환경에서 설계수명 60년짜리 원전이 지금 원자력업계가 생각하는 만큼 ‘경제성’을 가질 것인가? 다른 대안에너지나 에너지저장장치의 발전으로 자칫 애물덩어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그리고 그동안 원자력업계나 학회가 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이 없었는지? 원전비리·은폐,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요즘하는 것처럼의 비판적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왜 그 엄청난 국가재원을 가지고도 아직도 폐로나 사용후핵연료처분에 대한 완벽한 국내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지? 40년 호황을 누리던 우리나라 조선업도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듯 모든 산업은 흥망성쇠가 있는 것 아닐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유연한 사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아닐까 싶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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