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 발표에서 취업자 수는 지난 정권에서는 매달 30만 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올 7월에는 단 5000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15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7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이 15만 명 중 병·의원이 포함된 의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2만8000개가 늘어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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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연구원이 한국경제포럼에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일자리 충격’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대체 확률 고위험 직업군은 2015년 기준 52%이며 미국의 47%보다 높다고 한다. 운수업(81.3%, 113만 개), 도소매업(81.1%, 304만 개), 금융보험업(78.9%, 67만 개)의 많은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세 직종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는 약 484만 개다. 이 논문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18년 7월 현재 209만 명)의 일자리 감소율은 12.2%로 교육 서비스업(9.2%) 다음으로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는 작년 말 현재 82만9000명이고 병·의원에는 68만5000명이 일하고 있다. 필요 인원의 2~3배를 미리 선발해 놓는 대학병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해서 병동을 닫는 병원이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에 ‘2030년이 되면 간호사가 15만 명이 부족해진다’고 발표하였다. 간호사뿐 아니라 병원에 필요한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항상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의 수익률은 직원을 더 선발하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병원 운영 자체를 힘들게 한다. 2017년 말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2016년도 기준으로 비급여 포함, 1.2%이다. 우리나라 병원 총매출이 36조 원 정도이므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3421개 전체 병원 순수익 금액은 4300억 원 남짓이다. 이 금액은 생명보험회사 한 개의 순수익에도 미치지 못한다. 병원당 일 년 세전 순수익은 1억3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부채를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이다. 병원은 인력이 필요한데도 수익이 없어 인력을 더 뽑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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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통계상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의료 원가는 재료비 30%, 관리비 22.2% 및 인건비 44.3%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 원을 투입했으나 일자리는 5000개만 증가하여 최근 22조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자리를 위한 투입은 전혀 없다. 의료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 병원은 수익성만 좋아지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1.2%의 수익으로는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11년 새 두 배로 늘어난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문의 상승으로 그 1.2%도 더 작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실손 보험료는 한 번에 2~3배를 올리기도 하고, 또한 한 해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는 자동차보험사들은 올 10월부터는 자동차보험료도 3~4%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수가는 1~2%가 고작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되는 약이나 의료 소모품에서는 단돈 1원도 남길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제도가 있다. 그나마도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라는 제도로 돈을 주지 않기도 한다. 무과실 의료사고도 30%를 배상하라는 법도 있다. 의료계가 이렇게 동력이 꺼져 가는데도 정부는 의료계에 “그냥 있으라”고 한다.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20조 원이라는, 7년 만의 최대 실적을 냈다. 이 정도는 바라지 않는다. 의료계의 고용유발계수는 우리나라 평균(9.5)의 2배가 넘는다. 구글, 애플코리아 같은 경우 2조~3조 매출에 고용은 수백 명뿐이다.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현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를 의료계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박원욱병원 대표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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