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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효과 /채창일

토지주인 임대주택 개발, 취약층 임대땐 혜택주고 관련 사업 적극 육성해야 현대사회 문제 해결 도움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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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14 20:20:3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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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이유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많이 다루고 있다. ‘미운우리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이 지긋한(?) 미혼의 연예인이 소주를 분수처럼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는 모습의 이면에는 만족감과 외로움이 교차해 보였다. 지난해 ‘나 혼자 가구’는 560만 가구이다. 특히 청년 1인가구는 전년 대비 10.7%나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31.2%)이 꼽혔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만혼, 저출산, 고령화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1995년 75만 명 출생하던 아이가 2017년에는 35만 명으로 줄었고 생산가능인구가 (15~65세)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7년까지 19%, 특히 20대 생산가능인구 33.5% 감소가 예상된다. 20대 인구가 현재 655만 명에서 2037년에는 43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에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기금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30 청년주택’, 부산시는 ‘드림아파트’라는 명칭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취약계층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임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보다 손쉽게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금융지원을 한다. 최근 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의 도심 접근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심지나 역세권에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의 스마트 성장을 고려하고 임대 주택 공급 시스템도 질과 위치를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도시재생·스마트시티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지 내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 하락, 임대시장 교란 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지어 지역 학부모들의 기피 현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출생률 하락, 초고령화, 베이비부머 은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겪은 임대주택 선진국 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역량을 갖춘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개인 토지주, 정부라는 세 주체가 역할에 따른 협업으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주에게 상속세 혜택을 주고, 관련 기업에서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임대주택을 모듈화해 기획-금융-시공-입주자모집-임대관리-입주자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일괄대행해 임대주택 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를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매뉴얼화하여 24시간 거주 서비스도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도심지 토지 공급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도심지 토지주가 임대주택 개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임대를 할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선택 옵션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을 일괄 대행하는 관련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과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건축물의 공간 구조를 많이 따른다. 주택은 의식주라는 삶의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원룸이 흔치 않던 시절에는 주인과 같이 살며 방을 열고 나가면 거실이나 마당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면하게 되는 공간이 있었다. 요즘 1인가구의 경우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인터넷, 게임, SNS 등 가상으로만 연결·소통하고 편의점 음식으로 혼밥 혼술을 하는 삶의 형태에 길들여지고 있다. 1인가구가 즐비한 뉴요커들은 집밖을 나가면 센트럴파크나 브라이언트파크같은 각종 공원에서 공동 공간소비를 할 수 있다.

공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 내에서 공동소비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이런 주택은 대부분 비싼 대단지 분양주택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내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인 1·2인·여성·임산부·노약자가구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편의시설· 공동 공간·공개공지 등을 갖춘 소통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토지주,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기업이 각자 역할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구조를 만들어 질 높은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거 안정화가 신혼부부와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고령화와 도시재생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성리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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