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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정시 확대가 과거회귀’라는 교육감들 /신수건

대입 수시전형 모집 비율, 대학 입김에 과대 팽창

학교 수시불신 원인 제공, 수험생 “정시가 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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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작업의 결과물이 오늘(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된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수행을 위해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차로 네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는 2안,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로 두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3안, 수능위주전형 확대 및 학생부전형 균형과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4안 등이다.

네 가지 안에서 보듯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여부다. 특히 정시 확대 문제는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 등 학교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정시 확대 요구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비중이 기형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반발해 촉발됐다. 수시 모집은 초기 특기자전형이나 특별전형 중심으로 입학 정원의 10% 이내만 선발했으나 학생선발권 강화를 내세운 대학들에 의해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모집 비율이 76.2%까지 확대됐다. 신입생 4명 중 3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는 그 비중이 더 높다. 특히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은 24.4%나 된다. 수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은 33.4%로 더 높다.

학종은 정성(精性) 평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격이나 불합격 전망 자체가 도통 깜깜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합격한 학생도, 떨어진 학생도 “내가 왜 합격했지” “내가 왜 떨어졌지”를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특히 수시 전형은 2000개가 넘는 세부 전형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현대판 맹모(孟母)들이 절대 유리하다. 당연히 양극화의 그늘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대선에서 공정성 논란 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판국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전국 대부분 교육감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며 ‘정시 확대 반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특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에 대해 “수능 점수만 높은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에 대해선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토의·토론 중심의 학생참여수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자찬했다. 또 다른 한 교육감은 정시 확대를 ‘과거로의 회귀’라고 까지 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 입시 전문 교육기관인 진학사가 최근 고 3 수험생 697명을 대상으로 ‘정시와 수시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결론은 10명 중 7명은 정시모집이 공정하다고 답했다. 수시가 더 공정하다고 한 학생은 2명에 그쳤다. 또 바른미래당의 설문 결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처럼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 부산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말만 내뱉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들의 말대로 정시 확대가 ‘과거 회귀’라면 왜 대다수 학생이 과거로 회귀하려 할까. 결국 이는 현행 대입 제도와 학교 현장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 책임의 정점에는 현 교육감이 자리하고.

정시 확대 반대파들은 정시가 확대되면 서울 강남과 특목고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기사에 한 학생은 이런 댓글을 달았다. “수능 점수가 떨어져 좋은 대학 못 가는 것은 인정해야죠. 내가 노력을 안 한 결과니까. 문제는 왜 내가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학종 같은 깜깜이 전형이예요. 이건 공정·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어느 제도나 정책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수시나 정시, 모두 100% 완벽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다. 다만 시대 상황에 맞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학 입시의 핵심은 공정이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측도 수시 전형을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애초 취지와 달리 대학 측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해 수시 비중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게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고 3 수험생들의 생각일 것이다.

편집국 부국장 giant @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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