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김정현 칼럼] 통일 vs 평화공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02 19:10:25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몇 달 전만 해도 ‘통일’은 그저 하나의 명사(名詞)였다. 더군다나 미래는커녕 당장의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청년층에게는 그야말로 귓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의 이야기였고 여차 짜증이나 돋울 수 있었다. 그런데 불과 네댓 달 사이에 통일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고, 청년층 70% 이상이 통일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통일이 겨레와 나라, 특히 경제와 청년에 블루칩이 되리라는 예상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땅에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그야말로 반도국가가 되는 것이니 지구촌시대에서 사실상의 영토 확장과 다름없다. 5000만 인구가 8000만 명에 가까워질 것이니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 세계 20위, OECD 국가 중에서는 5위의 인구 대국이 된다.

한반도 북쪽 땅에 매장되어 있는 다양하고 엄청난 지하자원은 자원수입국인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같은 언어와 문화로 익숙한 데다 총명, 근면, 성실하고 기능 잠재력까지 뛰어난 새로운 인구의 확충은 통일 이후 10여 년이면 독일의 경제력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세계적 경제연구기관의 예측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시장경제체제나 국제화에서 훨씬 앞선 시야와 경험을 가진 우리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성공이 유력한 창업의 문을 열어주게도 될 것이다.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그 ‘통일’ 정말 가능할까? 여러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제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앞의 모든 것이 실행 가능한 통일은 누가 뭐래도 1체제로의 정치적 통합이 선제되어야 한다. 즉 남과 북이 하나의 국명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남과 북 한쪽은 정권, 즉 권력을 포기할 각오라야 가능한 일이다. 혹여 잘되어서 절반씩의 양보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체제와 통치권 문제에 이르면 협상 테이블은 한순간에 뒤엎어질 공산이 아주 크다.

만에 하나, 남쪽의 넋 나간 일부가 통일이라는 환상, 또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저들에게 통 크게 양보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한다면, 일당독재와 김일성민족 운운의 왕조체제를 수용하자면 남쪽 5000만 국민이 가만있을까. 아마 촛불이 아니라 횃불 혁명이 휘몰아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저들이 일당독재와 왕조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경우는? 아니, 생각이나 할까? 25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그야말로 한 줌의 지배층은 인민에게 총구를 들이댔으면 댔지 결코 염두조차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 통일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

이미 북한, 아니 김정은 체제 보장은 공공연한 화두이다. 저들의 현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면서, 우리의 체제도 당연히 유지할 것이면서, 통일이라니! 그래서 지금 띄우고 있는 통일이라는 애드벌룬은 눈속임 같고 이상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정직하라. 지금의 현실에서는, 우리 세대에서의 통일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적 통일은 북으로서는 승산이 없고, 그러기에 더욱 북이 말하는 통일은 무력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통일은 실현 가능한 미래세대로 미루고 이제부터 남과 북은 한민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주며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자. 북의 경제를 살려 주민을 가난에서 해방토록 하고 남북이 어깨를 나란히 해 정상 부국(富國)으로 더욱 커지는 평화공존을 하자고 말이다.

그래도 걸림돌은 있다. 지정학적 필요성은 물론 이익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중국이 한민족의 선의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다. 당장 대북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중국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라. 게다가 북의 입장에서도 우리보다는 배알이 뒤틀리더라도 중국과의 협력이 마음 편할지 모른다. 남쪽의 선의를 믿더라도 주민을 통제해야 하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한 민족이기에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말이다.
벌써 여기저기서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의 행보를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덩달아 경쟁적으로 들썩거린다. 금방이라도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그에 따라 우리 건설과 철강 등이 호황을 맞을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모를까 기술과 자재 대부분은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른 경제 분야 역시 우리는 곁다리이거나 마지막 순위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민족으로서 몰인정하게 모든 면에서 주고받기식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뜻은 아니다. 시급한 산림녹화나 의료지원 같은 부분은 가능한 한 즉시 시행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경제협력에서는 냉정해야 한다. 거둬드린 세금이라고 마구잡이로 쓸 권한은 어떤 권력에도 없다. 수지타산을 따져 나서는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야 한다. 투자를 지원하고, 발생한 이익은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 안전과 지속적 성장을 남북의 정부로서 보장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북의 발전과 성장 지속을 위한 참된 길잡이기도 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가야 할 길이지만, 길이기에 분명하고 당당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상대이고 그들은 뒷돈과 불공정에 너무도 익숙하다. 당당하게 투자자의 지위를 보장받는 자세부터 가져야 하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제3국을 등에 업은 호가호위(狐假虎威)에 놀라 서둘고 굽실거려서는 상생의 성장이 아니라 갈등과 파탄이 결과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금은 공존이 분명하기에 완전한 통일의 그날까지 안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종이쪽지의 합의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강건한 안보의 뒷받침은 평화협력과 상생의 번영을 보장해주는 길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소설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중견 시인과 청년의 따뜻한 대화
  2. 2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3. 3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4. 4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5. 5“입사 포기하고 뛰어든 국제 구호활동, 제 삶이 됐죠”
  6. 6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7> 재일제주인의 고향 사랑과 감귤
  7. 7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8. 8‘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9. 9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9> 동래읍성 뿌리길
  10. 10부산과기대 박영희 교수 ‘100대 한식대가’에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