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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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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렸다.
녹색성장위는 국가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월 제1회 녹색성장위가 열린 지 3개월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심의·의결됐으며 이들 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먼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설명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환경부)은 다음과 같다.
이번 안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 BAU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 ｔ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인 것이 특징이다. BAU(Business-As-Usual)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를 말하는데 2030년 BAU 850.8백만 ｔ 대비 314.8백만 ｔ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부문별 감축량 276.5백만 ｔ과 산림흡수원·해외감축 등으로 38.3백만 ｔ을 감축하되, 전환부문 34.1백만 ｔ은 추가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 제출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정책에 포함했고,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백만 ｔ(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환경부)이 올라왔다. 이 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업종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ｔ(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 ｔ)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하되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 및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인 경우에 무상할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산업부)을 설명했다. 이 안은 에너지전환시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022년까지 4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소비는 합리화하고, 전력공급은 효율화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신서비스 활성화사업은 2018~2020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국민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20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해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이란 3계절(봄가을, 여름, 겨울)에 따른 3개 시간대(최대, 중간, 경부하)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비자가 서비스(앱)를 다운받아 개인정보제공에 1회 동의하면, 한전이 전력사용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체험도시 조성사업은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을 조성해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Vehicle to Grid)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2021년말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방전해 거꾸로 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인프라 확충사업은 전국 2250만 호에 스마트 계량기(AMI)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5년간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5년간 4000억 원)·표준화 지원,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게 된 것은 당초 박근혜 정부때 마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해외 감축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다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측면도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해온 데 대한 국제적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즉 현재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몇 %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함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아무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가상해 배출예상량을 정하고 여기서 37%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이어서 상정된 안에 대한 정부·민간위원들간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우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위원으로서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대폭 줄인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다며 산업계의 우려를 내놓았다.
이에 반해 민간위원은 정부안에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다.
“국제사회에 감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BAU 37% 감축안은 하향식이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번 안은 실제 산업계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발전소나 에너지전환부문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와 많은 소통을 한 편인데 정부부처간의 협의와 적극적인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요소를 보다 강조해 공감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현재의 포지티브규제에서 네거티브규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세계 선도국가에 못미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실행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후변화, 온난화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환경부, 산업부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를 포함해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후변화교육이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들이 각종 중장기계획과 연결이 돼야 한다. 향후 에너지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 등에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산업계는 피해자가 아닌 책임자이자 주체이다. 국민도 소비자로서 온실감축의 주체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극 도입해 에너지전환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더욱 의지를 갖고 국민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김정욱 위원장은 “가정용 태양광패널보급 등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발전단가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전력요금체계는 문제가 있다. 전기생산성이나 에너지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적극 배울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위원회가 많은 사전회의를 거쳤지만 부처간 의견조정문제가 일면 드러난 점도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소통을 하면 좋겠다. 또한 감축목표나 수단과 관련해 국민과 산업계가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후변화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지구촌가족으로서의 윤리로도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끝을 맺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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